트럼프, 국회 연설서 북한 인권 침해 강력 비판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11-14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 국회에서 한 연설 가운데 북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고문과 기아, 강간, 살인을 견뎌내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국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4분 연설 가운데 20분 이상을 북한의 인권유린 사태 비판에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가 “연설이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를 향한 것이기에 김정은 정권에게 더 깊은 타격을 주었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생활부터 노동 교화소에서의 학대까지 다양한 인권 유린 실태를 열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북한여성들은 민족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아기들은 낙태하도록 강요당합니다. 만에 하나 아기가 태어나면, 이들은 살해됩니다. 중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북한여성의 아기는 들통에 넣어 치워졌습니다. 간수들은 이런 아기들에게는 불순물이 섞여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미래를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북한의 사악한 정권은 오직 한가지만 맞게 말합니다. 북한사람들은 영광스런 운명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이 실제로 어떨지 대해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억압의 속박에서 고통 받는 게 아니라 자유의 영광 속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 외교가 소식통은 한국 언론에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입니다.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진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은 웜비어를 송환하면서 웜비어가 보툴리누스균에 중독돼 앓고 있다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는 신경독소 박테리아로, 살균처리가 부실할 경우 빠르게 증식해 뇌 신경마비를 일으킵니다. 반면, 웜비어를 치료한 미국 의료진은 혼수상태에 빠진 원인이 뇌의 광범위한 조직 손상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북한 정권은 수 차례에 걸쳐 한국에 치명적 급습을 가했고, 고위 지도자들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으며, 한국 선박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웜비어를 고문해 그 멋진 청년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의 KBS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8일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제도 하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실제로 개혁·개방이 올바르게 이뤄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외견상으로 김정은 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자유시장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식 시장에 익숙해짐에 따라,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붕괴된 지는 오래된 터라, 수백만 명의 공무원, 군장교, 경찰 등이 생존하고자 뇌물이나 국가자산 횡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정치선전에 괘의치 않는 반면, 갈수록 더 불법으로 수입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2010년 ‘아랍의 봄’은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의 봄’은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촉발돼 아랍·중동 국가,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운동을 말합니다.

(태영호) 2010년 ‘아랍의 봄’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그와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내부의 변화들은 민중 봉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을 점차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국가전복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병 보석으로 풀려났던 반체제 작가 양톈수이 씨가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양톈수이 씨가 지난 8월 건강검진 과정에서 뇌종양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병 보석으로 풀려난 후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7일 숨졌다고 지인들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올해 56살의 양톈수이 씨는 1989년 톈안먼 광장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고, 1990년에는 '중화민주연맹'을 설립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양톈수이 씨는 2005년 출옥했지만, 중국민주당 장쑤성과 안후이성 지부 설치를 주도하다가 2006년 5월 국가전복죄로 12년형을 선고 받아 난징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제1야당 해체를 공언하며 야당 탈당과 여당 행을 거부하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최근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이 이달 말에 확실히 해체될 것이라며 100명이 넘는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9월 켐 소카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를 반역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10월 대법원에 캄보디아구국당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제해산을 요청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 연장을 이루고자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막는 등 철권통치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