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 사라지는 폭정의 마지막 요새’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6.12.06
bush_ctr_capture-620.jpg 사진은 미국 텍사스 주 부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 모습.
사진- 부시센터 웹사이트(www.bushcenter.org) 캡쳐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를 들여다봅니다.

(조지 W. 부시) 북한의 위협과 자국민에 대한 잔혹한 억압은 시급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마지막 냉전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최근 텍사스 주에 있는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열린 '어둠을 관통하는 빛: 북한자유토론회'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을 경고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을 냉전 시대의 마지막 국가 중 하나이면서 전체주의 국가이자 사라져 가는 폭정의 마지막 요새라고 평하면서 부시 대통령 센터가 북한 체제와 인권에 관심을 두는 이유를 풀어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크고 일관된 인도주의적 도전"이라면서 "나라 전체가 가학적 교도관이 지배하는 감옥"이라고도 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타계한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거론하며 카스트로 의장이 북한의 지도자처럼 국민을 가두고 나라 경제를 망쳤다면서 북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쿠바 국민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은 안보의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우려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풀어갈 쉬운 방법은 없다면서도 미국과 동아시아를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되며 미국과 동아시아의 미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를 두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당부로 풀이했습니다.

(조시 W. 부시) 북한의 위협을 부인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일시적인 환상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 정부의 선택은 단 하나라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시 W. 부시) 북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례 없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압제와 기근, 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면서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를 향한 그들의 희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의해 말살돼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 서로 밀접한 문제라면서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이웃 나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부시 센터를 통해 재임 시절인 2004년 서명한 북한인권법을 보완·강화·확대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연단에 오른 부인 로라 부시 여사는 탈북 대학생을 돕기 위한 탈북자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지난해 30만 달러를 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센터의 부시 정책연구소는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조언하는 사업도 운영합니다. 로라 부시 여사의 말입니다.

(로라 부시) 부시연구소의 설문조사 대상 미국인 70%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탈북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숫자는 적어도 점차 늘고 있는 미국 내 탈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정책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 인생 역정을 다룬 책 '같은 하늘 아래'로 미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크리스토퍼상을 받은 조셉 김 씨와 미국 대학에 다니는 그레이스 조 등 탈북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부시 정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주된 사항은 그간 각각의 방식으로 접근하던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 문제를 하나의 밀접한 사안으로 인식하자는 것"이라면서 "열악한 북한의 해외 노역 실태와 여기에서 번 돈이 핵 개발에 투입되는 과정 등이 토론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 장학재단 성금이 재미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성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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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은 대표적인 인권옹호 웹사이트 '민생관찰' 운영 책임자를 강제로 연행해 구속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민생관찰은 성명을 통해 사이트 책임자인 류페이웨가 공안원에 끌려가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형사구금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류페이웨 주변 관계자는 류페이웨가 지난 17일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공안국에 의해 연행된 후 나중에 가족에 구속 사실을 구두로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민생관찰을 개설한 류페이웨는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항의 활동, 인권운동가 비밀체포, 반체제 인사 동정 등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간 류페이웨는 사회질서 문란 혐의 등 갖가지 이유로 여러 차례 구류 처분을 받거나 당국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국 형법상 국가정권 전복죄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민생관찰 측과 류페이웨 가족은 당국이 이처럼 엄중한 혐의를 씌운 것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류페이웨의 변호인을 맡아온 인권변호사 장톈융이 행적을 감췄는데 공안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홍콩 언론은 추정했습니다.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한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이 '인종청소'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유엔이 아웅산 수치 주도의 미얀마 정부를 향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아다마 디엥 유엔 사무총장 집단학살방지 특별자문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서부 라카인주에서 이어지는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대상 잔혹 행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디엥 특별자문관은 "만약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 수천명이 위기에 처한 것이며, 미얀마라는 국가와 신생 정부, 그리고 정부군의 명성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성명을 내어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인권 권고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침해는 반인권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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