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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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번 보고 기간 동안,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1월 초 제67차 유엔 총회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고, 주택, 의료, 노동이나 교육

기회까지 조직적인 차별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 (mechanism of inquiry) 설치의 언급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삼개월 뒤, 상황은 바뀌어, 다루스만 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낸 올해 보고서에서는 ‘조사기구’와 관련한 단어가 최소 10번이나 언급됐습니다. 게다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언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의의는 남다르다고 인권 전문가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평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는 북한 인권 조사기구 설립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기구 설립을 위한 대북 인권결의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결의안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이사국들은 다루스만 보고관이 지난 2004년 이후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내린 결론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에 22개 특별 보고서와 유엔이 채택한 16개 결의안 등 지난 8년간의 북한 인권 관련 유엔 문서를 포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는 북한 정권과 개인의 책임을 철저하게 입증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아홉 가지 형태로 분류해 자세히 제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민의 식량권, 고문, 강제구금, 정치범 수용소, 성분 차별, 표현의 자유, 공개처형과 이동의 자유 제한, 외국인 납북자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법이 유엔 차원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줄리 데 리베로 제네바 국장의 말입니다.

(줄리 데 리베로)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나열했습니다.

제 22차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최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북한의 인권 위반을 조사하고 입증하기 위해 유엔에 별도의 조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벌써부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사무소 대표가 지난달 중순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필레이대표는 성명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김정은 체제하에서 1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북한에서 자행되어 온 심각한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이미 오는 25일에 개막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과 일본이 예년과 같이 결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통해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법적 근거는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대립과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다루스만은 정치적인 인물”이라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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