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열린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정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들여다 봅니다.
(조셉 김) 어머니는 북한과 중국 국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중국에 있는 많은 북한 출신 어머니들이 당면하는 공통된 운명입니다. 저는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올해 27살의 탈북자 조셉 김 씨가 최근 민간단체 ‘국제기독연대’의 주최로 미국 하원에서 열린 북한 토론회에서 돈 벌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을 두고 중국으로 떠난 어머니를 찾아 탈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공부하는 김 씨는 아버지가 12살 때 눈앞에서 굶어 죽었고, 누나는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 아직도 생사나 행방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탈북했고, 중국에서 은둔생활을 이어가다 2007년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조셉 김과 같은 많은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을 하루속히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인권 문제는 대북 제재와 함께 대북 정책의 중심에 놓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과거 6자회담의 가장 큰 실책은 인권 문제를 단지 옆으로 제쳐놓았을 뿐만 아니라, 문 밖으로 아예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 의장이기도 한 스미스 위원장은 많은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이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각종 생활영역의 권리를 정함과 동시에 본국을 대신해 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의 교부, 이동의 자유, 재산 이전의 자유 등을 규정합니다. 특히 가입국은 불법 입국한 난민이라도 당국에 출두해 그 이유를 제시하면 불법입국, 체재를 이유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되고, 박해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북한 내 인권 문제 가운데 특히 종교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공화당 내 소장파 보수주의자로,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선거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습니다. 쿠바계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로 미국 최대 기독교 계열 학교인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대학교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기독교적 색채가 뚜렷합니다.
(테드 크루즈) 독재자가 잔혹하게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굶주림을 무시한 채 핵무기를 정권의 제1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김 씨 정권은 3대에 걸쳐 엄청난 비용의 무기 개발 사업을 정권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1990년대 200만 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근 당시에도 연간 13억 달러를 핵개발에 쏟아 부었으며, 7억 9000만 달러를 들여 김 씨 정권 우상화를 위한 건축물을 짓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보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월 초당적으로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 씨를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하자 대만이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중국이 '공동 범죄척결과 사법공조 합의'에 따라 리 씨의 현재 상태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 법무부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리 씨의 신체 건강과 안전, 소송권이 보호되는지를 문의하고 면회 허용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사 완료 즉시 리 씨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가 한때 몸담았던 대만 집권 민진당도 중국이 사건을 은밀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증거 구성 요건을 갖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행정원 산하 대륙위원회는 리밍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본토와 각종 교류를 재검토하는 한편, 본토 인권침해자의 입국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에 들어갔다 연행된 리 씨는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한 '해외 비정부기구 국내 활동 관리법'에 따라 구금, 체포된 첫 대만인입니다.
--미얀마 군인들이 반군 포로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6명의 수갑을 찬 포로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미얀마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군인들이 포로의 목구멍에 칼을 들이 밀면서 "목을 베어 버릴 것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신문은 군복과 언급된 지명 등을 토대로 영상의 배경이 반란군과 정부군의 교전이 벌어지는 북동부 샨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에 공식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인권단체 포티파이라이츠는 "정부가 조사에 나서야 하고 해당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