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문가들 “인도적 지원, 조심스런 접근 필요”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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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대북 지원 물품 등을 살펴보고있다.
대북 인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대북 지원 물품 등을 살펴보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을 통한 대북 지원이 활성화될지를 들여다 봅니다.

(이덕행) 현재 유니세프와 WFP 등에서 공여 재개 요청을 해서 투명성이라든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한국 통일부의 이덕행 대변인이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입니다. 여기서 유니세프는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된 유엔 기구입니다. WFP는 보통 ‘세계식량계획’이라고 불리는데요, 식량원조 모금, 개발도상국의 식량자급정책에 관한 지원을 하는 유엔 기구입니다. 또 모니터링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안건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과 백신 등 보건의료사업에 관해 지원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왔고, 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북지원은 국제기구 지원도 있지만 한국 민간단체 지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중단돼 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 2001년부터 매년 방제약품과 모기장 등 각종 기자재 10억원 상당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왔습니다. 또 2007년에는 말라리아 방제약품을 포함해 13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모두 61억원, 미화로 약 533만 달러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옥수수, 밀가루 등 3만 2천톤의 곡물을 주는 조건으로 세계식량계획에 미화 2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얼마 전 직접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가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 전체 인구의 41%,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12일에 열린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의 잔혹한 상황은 지도층의 사치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대다수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순위에서 한참 아래로 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합법적인 인도적 필요를 알아내서, 이런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고 확신할 경우, 그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서 실제로 소비되는 시점까지 감시(모니터링)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인도적 지원이 북한주민들보다 정권을 돕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품을 무기로 사용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들의 인도지원을 위한 대북접촉 신청을 잇따라 승인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윈회 현안보고에서 밝힌 말입니다.

(조명균)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접촉 및 남북간 왕래문제를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9일 기준으로 총 50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지지 입장 등을 이유로 접촉, 방북 등 민간 차원의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인권변호사 단체가 일명 ‘709사태’ 2주기를 맞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09사태는 2015년 7월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인권 운동가를 탄압한 사건입니다. ‘중국 인권변호사단’은 최근 낸 성명에서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자리에 인권변호사의 자리가 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709사태는 우연이 아니며 이는 중국 정부 당국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게 된 시민운동을 대규모, 집중적으로 가하는 탄압”이라며 “법에 의거해 투쟁할 것이며 가치 있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권 변호사단은 법치와 인권을 수호한다는 취지 하에 2013년 발족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반군 장악지역에서 마약 퇴치 행사를 취재한 기자들을 적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인터넷매체 ‘이라와디’는 미얀마군을 인용해, 북부 샨 주에서 언론인 3명과 일반인 4명 등 7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소수민족 반군인 ‘타앙민족해방군’ 장악 지역에 들어가 양귀비 밭 파괴를 포함한 마약퇴치 행사를 취재하고 돌아오던 길에 체포됐습니다. 미얀마군은 성명을 통해 "이들이 반군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군 단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약퇴치 행사를 취재한 기자들을 반군과 내통했다고 몰아세워 체포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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