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연합, 9월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 적극 동참 촉구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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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멕시코시티 주멕시코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 모습.
지난 2016년 멕시코시티 주멕시코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9월 22일 동시에 진행될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들여다봅니다.

(수잔 숄티) 저희가 9월에 이 행사를 가지려는 것은 중국이 지난 1982년 9월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해서입니다. 이 협약은 중국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한 두려움을 지닌 난민들을 송환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월 9월에 ‘탈북자 구출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워싱턴에 있는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가 오는 9월 22일 중국 영사관이 있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릴 행사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히는 부분입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미국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한국계 미국인들의 비영리단체 등 40여개가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를 위해 2003년에 만든 연합체입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지에 70여개의 연합 단체와 연계돼 있으며, 개인 회원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은 정확히 1982년 9월 24일인데요, 올해는 24일이 일요일이라 부득이 이틀 전인 22일 금요일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북한자유연합’ 측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영사관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숄티 대표는 미국의 워싱턴을 포함해 수많은 도시에서 행사가 같은 날 동시에 열릴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숄티) 지난해 9월 행사에서는 24개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24개 도시가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여러 도시에서는 진정서를 중국 영사관 측에 제출하거나, ‘북한 난민 위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거나, 중국 영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등 각양각색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등 미국의 주요 도시와 알바니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에서 일제히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벌여 상당한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이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여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여전히 강제북송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맺은 난민 관련 협약들을 위반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수잔 숄티)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 중국 당국은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박해 받고,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일부는 처형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협약 제33조에 따르면, “가입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특히 최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 일가족 5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은 중국 당국이 국제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7월 한국행을 위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 일가족이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음독자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제3국을 거쳐 한국행을 시도하려고 머물던 윈난 성 쿤밍 시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얼마 전 한국 MBC 방송에 나와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안 소장은 인민군 부 소대장 출신으로 지난 1979년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쪽으로 망명했습니다.

(안찬일) 노동당 간부인 경우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면 가족이 다 총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음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숄티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탈북자들의 비극적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9월 22일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저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가 최근 열린 공판에서 "국가 권력을 파괴하기 위한 선동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46세의 지앙 티안용 씨는 창사 남부도시의 지방법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지앙 씨는 그동안 기공단체인 ‘파룬궁’, 티베트 항의 시위자, 2008년 분유 오염 사건 등 다수의 대형 사건들을 맡아오다 2009년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습니다. 지앙 씨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지앙이 인권 변호사 시에 양 (Xie Yang) 구금 사건 조사차 베이징에서 창사로 오는 도중 실종된 후 지금까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에서 지앙 씨는 "시에가 구금되어 있던 동안 고문을 받았다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외국 언론이 원하던 대로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앙 씨는 “내 행동은 옳지 않았고 심각한 범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재판은 ‘가짜’”라며, “지앙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변호사 단속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정은 지앙 씨에 대한 심리를 마쳤으며 온라인 성명서를 통해 “지앙 씨에 대한 판결은 추후 통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기본권을 갖고 있다고 인도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법원 판사 9명은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21조에 따라 사생활을 보호받아야만 한다고 24일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정부의 생체인증 신분증 발행 계획을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생체인증은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홍채, 얼굴, 음성 등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의 생체인증 신분증 발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생체인증 신분증이 발행될 경우 개인 정보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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