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잘사는 경제 이야기] 전력생산에 대하여
김태산•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
2009-08-13
지구에 온난화 현상이 오면서 올해 여름도 참 무덥습니다. 여기 서울만 해도 한낮의 온도가 32도를 넘어서고 열대야 현상으로 밤에도 매우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도 가정들과 사무실들, 가는 곳마다 시원한 냉풍기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그리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 전기란 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전기의 발견은 인간이 최초에 불을 발견했던 것과 맞먹는 참으로 대단한 발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태산의 잘사는 경제 이야기’, 이 시간에는 남과 북의 전기 생산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를 경제의 기본 동력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문명한 생활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가 없는 인간들의 풍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남쪽도 세계 12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그 생산량 또한 많습니다. 남조선에서는 2007년도에만 해도 총 4,266억 5천만kwh의 전기를 생산했고 그 중 3,686억 5백만kwh를 사용했습니다. 결론은 이 남쪽에서는 전기가 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기를 마음껏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생산을 하지만 원래 이 땅은 전기가 매우 부족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조선 반도에 전기가 처음 들어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인 1887년 3월 초였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 36년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남북한의 총 발전용량 172만 kwh의 발전설비 중 90%인 152만 4,000kwh의 분량은 북쪽에 세워져 있었고, 나머지 10% 분량인 19만 9천 kwh 정도만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기를 지원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북쪽의 정부는 1948년 5월 14일에 정치적인 이유로 남쪽에 지원해 주던 전기를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6•25전쟁 당시 그나마 조금 남았던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들이 파괴되어 이 남쪽은 전깃불을 구경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족한 전력난을 풀려고 남한 정부는 1961년도에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전력주식회사 법을 만들어 전력난 타개에 국가 투자의 최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64년 1월부터는 수요에 따르는 무제한 송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전력 생산이 늘어났지만,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전기에 대한 수요의 급증은 더 많은 전력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쪽 정부는 수력에 따른 전력생산보다 화력 발전소 건설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198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남쪽은 자체의 기술과 능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20기의 원자력 발전 설비가 있으며, 남쪽에서 생산하는 전기 4,266억 5천만kwh 중에서 원자력으로 45% 정도를 생산하며, 화력 발전소에서 55% 정도, 수력이 4% 정도, 풍력 등 기타 생산량이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북쪽의 정부는 남조선이 주체적인 경제가 아니고 원료 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예속경제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정치에서도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선전을 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화력발전소들에 사용되는 그 많은 중유와 석탄은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연료를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여 수출국들에 정치적으로 예속되거나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북쪽에도 이제는 시장마당이 활성화되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팔아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보다 돈을 가진 사람이 항상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며 또 돈을 가진 사람은 물건을 골라서 살 권한도 가지는 법입니다.
이 나라에서 전기는 국가가 틀어쥐고 생산하며 전국의 회사들과 가정에 팔아 줍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쓰는 전기보다 생산에 필요한 전기, 즉 공업용 전기는 그 값을 매우 싸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줍니다. 그러나 가정들에 들어가는 전기는 좀 비싸게 함으로써 각 가정들에서의 전기 절약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를 줄이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발전과 조수력 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나라가 전기 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선차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과 국민의 풍요롭고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을 이루어 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는 북쪽에서도 생산하며 이용을 합니다. 북쪽의 정부도 전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생산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돌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사회주의 국가의 선구자였던 레닌이 ‘쏘베트정권에다가 전기를 쁘라스 하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한 명제를 고쳐서 북쪽 정부에서는 ‘인민정권에다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합치면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로 바꾸어 부르면서 전기, 즉 경제보다 사상혁명만을 앞세워 밀고 나갔습니다.
물론 북쪽이 처한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는 주체적인 노선이라고 하면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밀고 나갔지만, 자금난으로 투자를 못 하여 작은 수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순수 인력으로 10여 년씩 걸렸으며 태천 발전소와 같이 군인들을 들이밀어 빨리 건설한 발전소들은 완전 부실공사를 하여 발전을 거의 못할 형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연기후의 변화로 강수량이 줄어서 거의 모든 수력발전소가 자기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제시한 10대 경제전망 목표에는 연간 1천억 kwh의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경제발전의 하락으로 화력발전소들에 투자를 전혀 못하여 낡아 못 쓰게 된 발전 설비들은 폐기처분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주체연료라고 하는 석탄마저 제대로 공급을 못 하여 화력발전소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대 초, 연간 전기생산량만 보아도 총 202억kwh로서 그중 화력발전소에서 95억kwh, 수력이 107억kwh였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북의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것보다는 너무나 뒤떨어진 숫자이면서도 북쪽의 실제 전기 필요량의 40%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원래 현재까지 북쪽에 건설된 발전소 자체가 필요전력생산을 위한 70%밖에 건설을 못 한데다가 자연기후의 현상과 발전설비의 낙후, 연료공급의 부진으로 그나마 건설된 발전소들마저 자기 마력을 다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입니다.
그 결과 전기의 극심한 부족은 인민경제의 급속한 퇴보를 가져 왔으며 인민들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북쪽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면 그 동력인 전기 생산부문에부터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생산되는 전기를 인민생활 향상에부터 돌리며 지난 기간에 이 남쪽의 정부가 건설해주던 신포지구 경수로 발전소 건설부터 다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 간에 경제적인 지원문제를 정치적인 것과 너무 결부시키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전기 문제 같은 것은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입니다. 북에서 남쪽의 지원을 그냥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경수로 발전소 건설 대가로 남쪽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석탄이나 기타 대치 물자로 해결할 수도 있으며 장기 차관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밝은 전등불 아래서 전기의 온갖 혜택으로 행복하고 편한 생활을 누릴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를 경제의 기본 동력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문명한 생활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가 없는 인간들의 풍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남쪽도 세계 12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그 생산량 또한 많습니다. 남조선에서는 2007년도에만 해도 총 4,266억 5천만kwh의 전기를 생산했고 그 중 3,686억 5백만kwh를 사용했습니다. 결론은 이 남쪽에서는 전기가 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기를 마음껏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생산을 하지만 원래 이 땅은 전기가 매우 부족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조선 반도에 전기가 처음 들어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인 1887년 3월 초였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 36년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남북한의 총 발전용량 172만 kwh의 발전설비 중 90%인 152만 4,000kwh의 분량은 북쪽에 세워져 있었고, 나머지 10% 분량인 19만 9천 kwh 정도만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기를 지원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북쪽의 정부는 1948년 5월 14일에 정치적인 이유로 남쪽에 지원해 주던 전기를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6•25전쟁 당시 그나마 조금 남았던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들이 파괴되어 이 남쪽은 전깃불을 구경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족한 전력난을 풀려고 남한 정부는 1961년도에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전력주식회사 법을 만들어 전력난 타개에 국가 투자의 최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64년 1월부터는 수요에 따르는 무제한 송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전력 생산이 늘어났지만,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전기에 대한 수요의 급증은 더 많은 전력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쪽 정부는 수력에 따른 전력생산보다 화력 발전소 건설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198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남쪽은 자체의 기술과 능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20기의 원자력 발전 설비가 있으며, 남쪽에서 생산하는 전기 4,266억 5천만kwh 중에서 원자력으로 45% 정도를 생산하며, 화력 발전소에서 55% 정도, 수력이 4% 정도, 풍력 등 기타 생산량이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북쪽의 정부는 남조선이 주체적인 경제가 아니고 원료 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예속경제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정치에서도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선전을 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화력발전소들에 사용되는 그 많은 중유와 석탄은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연료를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여 수출국들에 정치적으로 예속되거나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북쪽에도 이제는 시장마당이 활성화되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팔아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보다 돈을 가진 사람이 항상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며 또 돈을 가진 사람은 물건을 골라서 살 권한도 가지는 법입니다.
이 나라에서 전기는 국가가 틀어쥐고 생산하며 전국의 회사들과 가정에 팔아 줍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쓰는 전기보다 생산에 필요한 전기, 즉 공업용 전기는 그 값을 매우 싸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줍니다. 그러나 가정들에 들어가는 전기는 좀 비싸게 함으로써 각 가정들에서의 전기 절약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를 줄이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발전과 조수력 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나라가 전기 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선차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과 국민의 풍요롭고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을 이루어 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는 북쪽에서도 생산하며 이용을 합니다. 북쪽의 정부도 전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생산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돌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사회주의 국가의 선구자였던 레닌이 ‘쏘베트정권에다가 전기를 쁘라스 하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한 명제를 고쳐서 북쪽 정부에서는 ‘인민정권에다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합치면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로 바꾸어 부르면서 전기, 즉 경제보다 사상혁명만을 앞세워 밀고 나갔습니다.
물론 북쪽이 처한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는 주체적인 노선이라고 하면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밀고 나갔지만, 자금난으로 투자를 못 하여 작은 수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순수 인력으로 10여 년씩 걸렸으며 태천 발전소와 같이 군인들을 들이밀어 빨리 건설한 발전소들은 완전 부실공사를 하여 발전을 거의 못할 형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연기후의 변화로 강수량이 줄어서 거의 모든 수력발전소가 자기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제시한 10대 경제전망 목표에는 연간 1천억 kwh의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경제발전의 하락으로 화력발전소들에 투자를 전혀 못하여 낡아 못 쓰게 된 발전 설비들은 폐기처분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주체연료라고 하는 석탄마저 제대로 공급을 못 하여 화력발전소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대 초, 연간 전기생산량만 보아도 총 202억kwh로서 그중 화력발전소에서 95억kwh, 수력이 107억kwh였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북의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것보다는 너무나 뒤떨어진 숫자이면서도 북쪽의 실제 전기 필요량의 40%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원래 현재까지 북쪽에 건설된 발전소 자체가 필요전력생산을 위한 70%밖에 건설을 못 한데다가 자연기후의 현상과 발전설비의 낙후, 연료공급의 부진으로 그나마 건설된 발전소들마저 자기 마력을 다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입니다.
그 결과 전기의 극심한 부족은 인민경제의 급속한 퇴보를 가져 왔으며 인민들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북쪽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면 그 동력인 전기 생산부문에부터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생산되는 전기를 인민생활 향상에부터 돌리며 지난 기간에 이 남쪽의 정부가 건설해주던 신포지구 경수로 발전소 건설부터 다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 간에 경제적인 지원문제를 정치적인 것과 너무 결부시키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전기 문제 같은 것은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입니다. 북에서 남쪽의 지원을 그냥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경수로 발전소 건설 대가로 남쪽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석탄이나 기타 대치 물자로 해결할 수도 있으며 장기 차관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밝은 전등불 아래서 전기의 온갖 혜택으로 행복하고 편한 생활을 누릴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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