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잘 사는 경제이야기] 개인과 국가 경제
김태산
2009-05-07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힘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또 그 국가 안에서 그들의 삶을 위한 생산 활동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한 나라의 경제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람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산의 잘 사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국가의 경제와 개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과 남이 서로 갈라져 한날한시에 새로운 출발을 한 지도 60년이 넘었습니다. 자유 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 경제 건설의 길을 달려온 남조선은 2005년부터 국민소득 2만 달러로서 세계경제에서 발전 순위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율 1위, 선박공업 1위, 철강 제조업 1위, 컴퓨터 보급률 1위, 학교 정보화 수준 1위, 금세공기술 1위, 당일 원자력 발전력 1위, IT정보기술 1위, 자동차 생산 3위, 인공위성 보유국 6개 중 하나, 외환 보유고 4위, 산업 로봇의 생산과 이용 4위, 세계특허권 점유율 7위, 스포츠 10위권 국가. 또 세계 시장 50% 이상을 점유한 수출 품목이 270개가 넘는 강력한 공업 국가가 됐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만해도 낙후한 농업 국가였던 남조선은 그 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자유경쟁에 기초한, 가공 공업을 위주로 하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자원과 공업의 원료, 연료가 거의 없는 남조선이 당시 실시한 경제정책은 산업발전의 1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20-30년 안에 따라 앞서게 한 매우 올바른 정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구성원에게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주고 국내외 거주 이전과 무역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일은 오늘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한강의 기적을 안아오게 한 기본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북에서 경제를 전문하던 사람으로서 북쪽보다 지하자원도 없고,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도 없고 특히 1970년대 초까지는 북쪽보다 훨씬 뒤떨어졌던 남조선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를 건설했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의심은 남조선의 경제 실상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선은 자기 나라의 부족한 지하자원보다도 자기 나라 국민의 의지와 두뇌를 최고의 자산으로 활용한 점이며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창조적이며 창발적인 인간들에게 경제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해보고 싶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하도록 하며 자기가 힘들여 번 결과로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일이 바로 오늘날 기적의 근본 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잘 살게 되고 나아가서는 강력한 공업국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북쪽에서는 자유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 남조선 사회에는 착취자인 자본가와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가 있으며, 빈부의 차이는 하늘 땅과 같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선전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남쪽 자본가 대부분은 자기의 회사를 돌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쉴 새 없이 머리를 쓰고 꾸준히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만 한다면 누구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 국가적으로 무료교육도 시행하게 하며 군대와 경찰도 운영하고 나아가서는 노인들과 고아들을 무상으로 돌봐주는 많은 봉사 기관들도 운영하게 합니다.
북쪽의 정부는 또, 유일적인 계획경제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는 부단한 경제 공황 속에서 결국은 망하는 경제라고 선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는 큰 경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적자 성장을 하고 일부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자유경제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제 공황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지금까지 인류 최고의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역사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만해도 낙후한 농업 국가였던 남조선은 그 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자유경쟁에 기초한, 가공 공업을 위주로 하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자원과 공업의 원료, 연료가 거의 없는 남조선이 당시 실시한 경제정책은 산업발전의 1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20-30년 안에 따라 앞서게 한 매우 올바른 정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구성원에게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주고 국내외 거주 이전과 무역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일은 오늘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한강의 기적을 안아오게 한 기본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북에서 경제를 전문하던 사람으로서 북쪽보다 지하자원도 없고,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도 없고 특히 1970년대 초까지는 북쪽보다 훨씬 뒤떨어졌던 남조선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를 건설했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의심은 남조선의 경제 실상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선은 자기 나라의 부족한 지하자원보다도 자기 나라 국민의 의지와 두뇌를 최고의 자산으로 활용한 점이며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창조적이며 창발적인 인간들에게 경제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해보고 싶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하도록 하며 자기가 힘들여 번 결과로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일이 바로 오늘날 기적의 근본 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잘 살게 되고 나아가서는 강력한 공업국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북쪽에서는 자유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 남조선 사회에는 착취자인 자본가와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가 있으며, 빈부의 차이는 하늘 땅과 같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선전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남쪽 자본가 대부분은 자기의 회사를 돌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쉴 새 없이 머리를 쓰고 꾸준히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만 한다면 누구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 국가적으로 무료교육도 시행하게 하며 군대와 경찰도 운영하고 나아가서는 노인들과 고아들을 무상으로 돌봐주는 많은 봉사 기관들도 운영하게 합니다.
북쪽의 정부는 또, 유일적인 계획경제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는 부단한 경제 공황 속에서 결국은 망하는 경제라고 선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는 큰 경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적자 성장을 하고 일부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자유경제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제 공황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지금까지 인류 최고의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역사입니다.
기자에게 질문하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들은 승인후 게시됩니다. 곧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