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잘 사는 경제 이야기] 국가의 경제와 개인의 역할
서울-김태산 xallsl@rfa.org
2009-05-14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힘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또 그 국가 안에서 그들의 삶을 위한 생산 활동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한 나라의 경제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람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산의 잘 사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개인의 역할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북쪽은 남조선과 달리 1945년 8.15 해방 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경제도 철저한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의 일로를
견지해 왔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해 나가는 1970년대 중엽까지는 북한이 남조선보다 경제성장 속도도 빨랐고 훨씬 발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북한에는 낙후하기는 했지만,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공업의 동력인 전력공업과 강철공업, 채취공업, 화학공업의 기초가 있었으며, 또한 자체의 지하자원과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물질적인 지원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진행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운동은 전 국민을 정부의 주위에 뭉치게 하였으며 이 단결된 힘은 전쟁으로 무참히 파괴된 나라를 복구하는 데서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보다 용광로에서 쇳물도 먼저 뽑았고, 자동차와 뜨락또르도 훨씬 먼저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의 규모도 해방 직후보다 수십 배나 커지면서 경제는 점차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의 원료 원천이 매우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 경공업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조건에서 북한의 밀폐식 자립경제는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였습니다.
또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이론은 생산자 대중과 기업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북쪽의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모든 생산자에게 생산과 판매 활동의 자유를 주고 기업들의 독립적인 운영의 길을 열어 주었다면 지금처럼 국가 경제가 파산으로 가는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한날한시에 같이 태어나도 누구나 다 직업에 대한 적성과 요구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본인의 요구와 능력에는 관계없이 강제로 직업을 배치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사회적으로 무직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기 싫은 곳에 가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은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제적 성장과 발전도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은 옴짝도 못하고 위에만 바라보면서 자재를 대주면 생산을 하고 안 주면 못 하는 자립성이 전혀 없는 절름발이 기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론은 국가의 경제가 파산되고 따라서 국민의 생활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이 같은 날 해방되어 같이 출발을 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남과 북의 경제 발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멀리 벌어졌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북쪽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가, 1970년대 말에 경제 노선을 바꾼 저 중국을 보십시오. 물론, 중국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개인들에게 생산과 판매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때 북쪽의 정부에서는 자본주의 길로 뒷걸음친다고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놀라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쪽보다도 인민생활이 훨씬 뒤떨어졌던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실시한 정책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나라의 국민에게 마음대로 일해서 마음껏 벌어 먹고살라는 자유를 준 조치이며 기업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 내용뿐입니다.
북한도 나라에서 힘들게 모두 걷어 안고 그럴 것 없이 자기 국민을 믿고 자유를 주고 땅을 나누어 준다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서 자본주의 사상적 요소인 개인 이기주의가 생겨나고 그러면 혁명을 못한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혁명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간들의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21세기의 최고 낙후한 국가로 전락하고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라면 그러한 혁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권력자들과 간부들만 잘 살고 백성은 굶주리는 현실이 철저한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면 그것 역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북조선의 동포들도 모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
물론,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해 나가는 1970년대 중엽까지는 북한이 남조선보다 경제성장 속도도 빨랐고 훨씬 발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북한에는 낙후하기는 했지만,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공업의 동력인 전력공업과 강철공업, 채취공업, 화학공업의 기초가 있었으며, 또한 자체의 지하자원과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물질적인 지원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진행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운동은 전 국민을 정부의 주위에 뭉치게 하였으며 이 단결된 힘은 전쟁으로 무참히 파괴된 나라를 복구하는 데서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보다 용광로에서 쇳물도 먼저 뽑았고, 자동차와 뜨락또르도 훨씬 먼저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의 규모도 해방 직후보다 수십 배나 커지면서 경제는 점차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의 원료 원천이 매우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 경공업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조건에서 북한의 밀폐식 자립경제는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였습니다.
또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이론은 생산자 대중과 기업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북쪽의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모든 생산자에게 생산과 판매 활동의 자유를 주고 기업들의 독립적인 운영의 길을 열어 주었다면 지금처럼 국가 경제가 파산으로 가는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한날한시에 같이 태어나도 누구나 다 직업에 대한 적성과 요구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본인의 요구와 능력에는 관계없이 강제로 직업을 배치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사회적으로 무직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기 싫은 곳에 가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은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제적 성장과 발전도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은 옴짝도 못하고 위에만 바라보면서 자재를 대주면 생산을 하고 안 주면 못 하는 자립성이 전혀 없는 절름발이 기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론은 국가의 경제가 파산되고 따라서 국민의 생활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이 같은 날 해방되어 같이 출발을 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남과 북의 경제 발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멀리 벌어졌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북쪽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가, 1970년대 말에 경제 노선을 바꾼 저 중국을 보십시오. 물론, 중국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개인들에게 생산과 판매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때 북쪽의 정부에서는 자본주의 길로 뒷걸음친다고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놀라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쪽보다도 인민생활이 훨씬 뒤떨어졌던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실시한 정책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나라의 국민에게 마음대로 일해서 마음껏 벌어 먹고살라는 자유를 준 조치이며 기업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 내용뿐입니다.
북한도 나라에서 힘들게 모두 걷어 안고 그럴 것 없이 자기 국민을 믿고 자유를 주고 땅을 나누어 준다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서 자본주의 사상적 요소인 개인 이기주의가 생겨나고 그러면 혁명을 못한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혁명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간들의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21세기의 최고 낙후한 국가로 전락하고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라면 그러한 혁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권력자들과 간부들만 잘 살고 백성은 굶주리는 현실이 철저한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면 그것 역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북조선의 동포들도 모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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