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 잘사는 경제 이야기] 행복으로 가는 자동차

2008-09-10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의 답 속에 꼭 들어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 일 것 같습니다. 북한도 자동차를 생산을 하긴 합니다만, 그 것은 남쪽 자본에 의해 생산 라인이 갖춰져서 생산이 되는 것이고, 사실 북쪽에서 자체 기술로 생산되는 자동차는 이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를 생산하는 승리 자동만해도 채산성이 안 맞아 공장을 돌리지 않고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생산은 큰 규모의 산업이고 국내 자동차 생산이 자국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도 큽니다.

김태산의 잘사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이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깁니다.

온 민족의 명절, 추석이 코 앞 입니다. 이 남쪽에서는 추석 명절이 되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향을 찾아 가고, 오는 자동차들의 행렬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 남쪽 땅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도로망이 매우 발전한 나라인데도 워낙 자동차 수가 많은데다, 이 많은 자동차들이 명절에 고향을 간다고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니, 온 나라 고속도로는 자동차들로 꽉 들어차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개인 자동차 보유 대수는 1,600만 5천여 대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남쪽 인구 3명당 자동차 한 대씩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개인 자동차 보유 대수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데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개인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99.7%가 남조선에서 자체로 만든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고급 승용차와 각종 화물차량들을 생산하는 6개의 큰 회사가 있으며 해외에도 많은 생산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1년에 국내에서 420만대, 해외공장들에서 180여만대 하여 60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 자동차 수출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남한의 경제를 세계 13위에 올려 세우고 또 국민 소득을 늘이는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자동차 공업의 역사는 북조선 보다 짧습니다.

북쪽에서는 1958년도부터 자체로 자동차를 생산하였지만 남쪽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동차 부품들을 수입하여 조립판매를 하다가 1975년 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자체 생산과 수출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에 남쪽의 자동차 공업은 거의 100여년의 자동차 생산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따라 앞섰습니다.

경제발전은 빠른 물자의 수송을 요구하며 따라서 수송 수단의 발전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추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공업의 발전은 인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인민들의 편리하고 자유로운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거의나 자동차가 한 대씩 있는 남쪽 사람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자유로이 여행도 즐기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물론 북조선에도 자동차 생산은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자동차 공업만 창설하고 승용차 생산은 거의 없다 보니 간부들이 타는 승용차도 부족한 외화를 주고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형편이고 그것도 거의 일본 사람들이 쓰다 폐차를 시킨 중고 승용차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권력을 가진 간부들과 마음대로 장사를 하며 잘사는 재일 교포나 화교들만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일반 주민들은 개인 승용차는 꿈에서도 바랄 수 없는 빈부의 극심한 차이를 초래 하였습니다.

화물차 공업도 해외수출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만들어서는 국내 소비만을 위주로 하는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공업은 모든 자재와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수입 원료들 까지, 모두 국가의 공급에 철저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자재를 공급해줄 국가 경제가 거의 멎어선 지금에 와선, 경제의 제 일선에서 달려야할 자동차들의 생산은 거의 완전히 멎다시피 되었고, 낡은 자동차의 일부 부속품이나 생산하는 공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1958년도부터 자동차 생산 공장에 수출과 수입의 자유를 허용하고 자체로 살아나가도록 하였다면 지금쯤은 아마도 이 남조선만큼 자동차 공업이 발전 했을 것이고 나라의 경제도 따라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북조선 정부는 <경제에서 자립>이나 <자력갱생>을 정책으로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의 자재공급계획과 생산계획을 법으로 만듦으로써 국가의 모든 생산기업소들이 자력갱생을 못하고 국가에만 손을 내밀고 앉아서 위만 바라보도록 생산자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자재 공급 부족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국가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가면서 생산 공장들에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계획된 자재를 공급 못 하면서도 자력갱생을 하여 무조건 생산을 보장하라고 당적으로 내리 먹였습니다.

경제 일군들은 할 수 없이 자기 공장의 생산품을 주고 필요한 자재들을 바꾸어다 생산을 보장 하였지만, 이러다 적발되면 그 일군은 법적 처벌이나 당적 책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경제 공황을 모르는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요란히 선전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단지 생산 공장이나 기업소들까지 당 아래 얽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북한 경제 현실을 보더라도 이런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자력갱생이나 자립적 민족경제를 이루게 만들기는커녕, 억제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이제라도 생산 공장들에 생산과 판매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그 누가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체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민을 믿고 경제를 개혁개방 하여 자기 힘으로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지 지금처럼 남의나라 식량지원이나 계속 받으며 사는 것은 절대로 자립적 민족경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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