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생생뉴스] 휴전협정 체결 58주년 대북정책 토론회

0:00 / 0:00

미국 LA 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식과 한인사회소식 등을 전해 드리는 LA 생생 뉴스 진행에 재미 언론인 정현숙 씨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남북 간 휴전협정 체결 58주년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한인촌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모임이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은 1953년에 맺어진 남북 간 휴전협정 체결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한인촌에서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북한 정책에 관련해 진보, 보수를 따지지 말고 건전한 통일운동을 하자는 목적으로 세워진 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한인촌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통일전략연구협의회의 곽태환 회장은 한반도는 국제법적으로 휴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상태이고 평화체제 구축의 길은 멀기만 하다며 휴전협정 체결 57주년을 맞으면서 한반도 평화는 언제 올 것인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 한민족의 운명이 또다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남북의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북한 정책에 관해 토론을 했는데, 우선 통일전략연구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곽 회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곽태환

: 남가주의 재미 동포들이 이곳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바라면서 평화 통일의 국내외 환경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통일연구가, 통일 운동가 그리고 통일관련 시민단체들과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건전한 통일 운동을 하자고 해서 2008년 4월3일 로스엔젤레스에서 통일 전략 연구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우리연구회의 기본 통일 철학은 중화 평화 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중화 시키게 되면 우리가 삶과 조화, 화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념을 초월해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우리조국통일의 국내외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노력한다, 그리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단기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곽 회장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리한 여건과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해야 하고 둘째 남북 간 실질적인 군축과 신뢰구축을 이루고,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국제 규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걸림돌이 많은데 첫째가 남북 간의 상호불신이고 이로 인해 비무장지대에는 백 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중무장한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걸림돌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축출해야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한은 남북 간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 후에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방안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은 남북의 주장과 또 달리 정전협정을 다자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자고 합니다. 곽 회장은 그러나 2012년 한국의 총선과 대선 그리고 미국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강경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지난해에는 한반도 위기상황이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려가 깊었지만 다행이 금년 하반기 한반도에는 새로운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기대를 표명합니다. 곽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곽태환

: 우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전략적 인내를 접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새로운 대북전략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북미 관계의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좀 완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자회담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이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 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루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반도에서 천안 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이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또 강대국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민족 끼리 이 문제를 풀어 가도록,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현안을 해 나가도록 남북 지도자에게 촉구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박선영 국회의원과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한국참전 용사들이 지난 주 한인촌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군포로 송환 위원회는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에서 박 의원을 초청해 국군포로 송환촉구 간담회를 열고 박 의원으로부터 한국 국회 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남북협상 촉구, 유엔에 탄원서 제출 등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육군 종합학교 미주전우회와 소년병 참전용사 출신 한인 25명도 참석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전우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군포로 송환회의 정용봉 회장은 전쟁 발발 61주년 휴전 58년 동안 북한에 억류된 전우들의 생사확인이 안된다며 전우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기에 한국정부는 책임지고 이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