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중일 순방, 한반도 정국 변곡점 될까

서울-박성우, 고영환 parks@rfa.org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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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니키 헤일리 대사(오른쪽)가 한국의 조태열 대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니키 헤일리 대사(오른쪽)가 한국의 조태열 대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ENA BETANCUR / AFP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다시 감행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부원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의도부터 분석해 보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고영환: 북한이 9월 15일 오전 6시 57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사일은 약 3700킬로미터를 날아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무력 시위성 반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에 뒤이어 채택된 결의 2375호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공급을 30% 감소하고 한해 7억6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산 의류와 봉제제품의 수출을 중단하며 해외에 파견되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를 해주는 북한 근로자들의 신규파견을 중지하고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술자들의 임기가 끝나면 신규 노동허가와 체류사증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파견 북한주민의 숫자를 줄여 나가는 등의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마련되는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의 완전 중단을 제기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결의안 초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을 30퍼센트 감소하는데 그친 것이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맞서 대북 제재를 실시하면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던 광물, 석탄, 수산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번에 원유 공급 감소,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중단, 해외파견 북한 기술자와 근로자의 규모 감소 등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북한에서 외화벌이가 될 만한 일은 거의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당하게 될 피해는 엄청 커질 것이고, 이런 제재로 인해 북한 인민들이 겪게 될 고난의 행군, 의식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핵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지도로 2천5백만 북한 인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만일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원유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생존 불가능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성우: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기 전에도 이미 미국 의회는 중국의 12개 은행을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고영환: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강력한 독자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미 행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 의회가 조사를 요구한 은행에는 중국 은행 순위 1위인 공상은행, 2위인 건설은행, 4위인 농업은행 등 12개의 주요 국책은행과 대형 민영은행들이 포함됐다. 미 의회는 이러한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은행거래들을 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지난 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12개 은행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돈세탁에 관여했을 수 있다”며 이 은행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제재대상 북한 기관, 은행, 개인과 거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이 은행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를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기본통화는 미국의 달러입니다. 중국 은행들이 달러 거래를 하지 못하고 미국 은행과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런 은행들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치명적인 경제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정부도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들에게 "전날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은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고, 큰일이 아니었다"며 "이번 제재는 궁극적으로 발생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돈줄'을 막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제 달러화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제재를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대북 제재안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전면 금지에 실패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독자 제재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작정하고 제재를 한다면 오랫동안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8백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북한의 15일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대북 지원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고영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모자, 즉 어머니와 갓난이들을 위한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난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핵실험에 이어 15일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면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한다는 사실에 논란이 생길 전망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임신부, 갓난이,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갓난이, 어린이, 임신부들이 핵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원 시기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심한 도발을 하는데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하되 시기나 방법은 조절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마지막으로 주요 정상회담 일정을 좀 살펴보죠.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계속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11월 4~6일 한국과 일본에 먼저 들러 북핵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오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11월초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열리게 될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정상 간의 회담에서 주로 북한 핵문제, 북한 문제, 동북아시아 정세 문제들이 토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성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 속에 처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순방할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이 한반도 정국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들은 이 시간에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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