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중 엄중한 대북 경고 할 듯”

서울-박성우, 고영환 parks@rfa.org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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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갑판에서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19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갑판에서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합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부원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발표됐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가 중점 의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영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5부터 7일까지는 일본을 방문하고 7일부터 8일까지는 한국을,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되는 동북아시아 방문입니다. 지난 17일 한국의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7일 화요일 오전에 도착해 11월 8일 수요일 출발하는 데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상세 일정은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도 합의된 일부 일정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일정만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일에는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로 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당일 저녁에는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 장소로 한국의 국회를 선정한 것은 대북한 정책의 최전선인 서울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밝힘으로써 북한 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북한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미국 정부가 최대의 압박을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는 긴장 행위를 중지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국회 연설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한국을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으로 보호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미국 본토처럼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박성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면 될까요?

고영환: 지난 7일에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투산호가, 10일에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13일에는 1만8700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미시간호가 한반도에 전개되어 활동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한국의 동서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외에도 이지스 순양함 1척, 이지스 구축함 2~3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 1척 등이 항공모함 전대를 이뤄 그 전력은 한 개 국가의 해공군력 전체를 합한 전력과 맞먹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서 양국 참가 전력은 항모 호송 작전, 항모 강습 훈련, 방공전, 대잠전, 미사일 경보 훈련, 선단 호송, 해양 차단 작전, 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한미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 공군의 F-22와 한국군이 내년부터 도입하게 될 스텔스 전투기 F-35A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와 주변 수역에 집결하는 이유를 저는 지난 18일에 시작된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중국, 일본 방문에 맞추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강행할 경우 그 대가가 혹독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훈련의 성격도 짙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이라도 군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 정세를 오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성우: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 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부원장님은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영환: 북한 지도부가 현재 북핵을 비판하고 북핵 저지를 위한 유엔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중국을 좀 멀리하면서 그 대신 그 자리에 러시아를 끌어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흔히 쓰던 외교전략이었습니다. 소련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중국과 친해지고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멀리하면 소련과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적 이익을 취하던 할아버지 김일성의 전략을 손자가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외교 지도부의 이런 전략을 간파한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덕룡 수석 부의장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는 제재를 강화,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러시아를 활용해서는 비핵화 대화에 끌어들이는 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회담을 진행했고, 그 이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지난달 2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을 만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김 수석 부의장이 미국이 러시아를 중간에 세워 북한과 간접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러시아를 중심에 두고 북한과 간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간접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미국과 북한 관계가 그만큼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우: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게 북핵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고영환: 세계의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하나인 미국의 무디스가 지난 18일 한국의 현재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에서 Aa2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배경으로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을 평가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및 갑작스러운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피치 신용평가사도 지난 12일 한국 보고서를 내면서 "미사일 발사 및 김정은의 공격적 언행과 실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별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AA-'로 유지했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도 지난 8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의 등급을 AA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핵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북핵이라는 대형 변수에도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성우: 워낙 북한 변수가 오랜 기간 상존하다 보니 북한 정권이 2017년 올해처럼 유별나게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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