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 폐기 위해 의기투합”

서울-박성우, 고영환 parks@rfa.org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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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국회연설을 마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국회연설을 마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결산해 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부원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북한 문제였죠. 어찌 보셨습니까?

고영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당연히 북핵 문제가 올랐습니다. 회담을 끝난 뒤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스스로와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하여 "대적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힘을 보여줬고 이런 식의 힘을 과시한 적이 없다"며 "이런 군사적 힘을 실제 사용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강조함으로써 군사적 선택도 여전히 선택안의 하나로 남겨두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과 핵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외교관의 입장에서 지켜보았는데요. 환영 의례사업은 한국의 전통과 최첨단을 훌륭하게 조화시켰고, 내용적으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폐기에 한미가 의기투합한 것 등이 외교적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서 35분 동안 연설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폭압적인 정치 체제를 비판하였으며 북한 지도부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키고, 모든 무역과 기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향해서는 "나는 북한 독재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이곳 한반도에 왔다"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 출발은 도발 중지,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걸었던 땅"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 북한, 한반도, 북핵과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였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와 그의 정책, 그리고 일당 독재체제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북한 인민들에 대한 애정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수 십 차례에 걸치는 박수를 받을만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부원장님께서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고영환: 저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북핵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회담이나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북한과 공식 대화를 할 의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그토록 원하는 미북 직접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제적인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는 미북 대화의 시작, 제재 중지, 북한의 경제 번영, 식의주 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성우: 미북 대화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죠.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 미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고위급 정치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하려 했다는 내용의 미국 측 기밀문서가 최근에 공개됐지요?

고영환: 김일성 전 주석이 생전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등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하려 했던 것으로 기밀이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문건에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CIA 기밀 보고서에 의하면 김일성 전 주석은 1984년 11월 15일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친왕을 통해 닉슨 전 대통령,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이었던 스티븐 솔러즈 의원 등 미국 정치인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일성이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초청한 목적에 대해 CIA는 “이들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변화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북한 외교부에 있어 보았지만, 김일성 전 주석은 생전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대미 외교기조는 아직도 살아 있으며, 김정은 역시 핵 보유국 문제, 제재 해제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은 먼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우: 하나 더 여쭤보죠. 미국 중앙정보국의 기밀해제 문건 중에서 김일성의 과거 행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더 있던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고요. 북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부원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김일성 주석의 과거가 담긴 미 CIA의 기밀해제 문서들의 내용이 최근 조명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CIA는 1949년에 작성된 ‘김일성의 정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당시 북한 지도자로 활동하는 김일성은 실제로는 ‘김성주’라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김성주가 어떻게 되어 김일성이 되었는지를 밝혔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실제 김일성 장군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백두산을 거점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인물이었으나, 어느 순간 그 존재가 사라졌고 그 자리를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꾼 김성주가 차지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김성주는 14세 때 부모를 따라 중국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김성주는 18세 때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리립삼을 만나 중국 공산당원이 되었으며, 리립삼은 1931년 10월에 김성주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김성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스탈린은 김성주에게 사라진 김일성 장군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하였고, 소련은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바꿔놓기 위해 3년에 걸쳐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CIA 문서는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문서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외교관을 지낼 때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성우: 왜곡된 역사를 북한 주민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부원장님께서 소개해주신대로, 이미 과거 김일성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통해서 그 입장은 재확인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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