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북한의 대남 욕설과 비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전략정보실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실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등을 겨냥한 북측의 비방과 욕설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고영환: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의 대통령을 극도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도수가 상식을 넘고 있는데요. “미친개 이명박 패당을 징벌하라”, “이명박 패당을 찢어 죽여라”, “인간 쓰레기”, “미친개”, “산송장” 등 제가 입에 담기가 힘든 말들을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표적판을 만들어 사격을 하고, 단도와 도끼를 던지고, 이를 텔레비전으로 중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15만명 평양시 규탄대회를 가진 데 이어 각지에서 이런 식의 규탄대회들을 열고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세계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소동은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병실) 문에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비난하는 구호가 붙었다는 사실을 한국의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부대 훈련장에 “미제 침략자들을 찢어 죽여라”, “남조선 괴뢰도당을 때려 부수자”는 식의 구호를 붙이고 훈련을 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고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후계자가 되면서 북한 체제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동요하니 이를 막기 위한 것 같아요.
북한은 항상 내부가 취약하고 빈약하면 외부에 적을 만들어 긴장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 통제가 쉬워지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라도 나는 줄 안다고 하는데, 전쟁 소동을 일으키는 건 북한입니다. 한국은 전쟁 준비는 커녕 북한이 연평도 군사 도발 같은 일을 다시 일으킬까 오히려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경제를 개혁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화해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 재건에 필요한 외자를 끌어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게 답답합니다.
박성우: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지요. 푸틴 전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는데요. 푸틴의 한반도 전략은 무엇입니까?
고영환: 지난 5일 러시아에서 끝난 대통령 선거에서 현 총리인 푸틴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푸틴이 앞으로 어떠한 대 한반도 정책을 전개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푸틴은 이미 2000년 7월 대통령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적이 있고 2001년 2월에는 서울에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와 연결하는 문제 등을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푸틴은 10년 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러시아 언론에 낸 기고문을 통해 자신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받아 들일수 없다”면서도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김정은 체제의 견고성을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푸틴은 북한 핵을 반대하지만 김정은 체제까지 반대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동시에 시베리아 철도와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까지 연결하는 등 한국과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국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활용해 시베리아 동부지역을 개발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우: 이 소식도 빼놓을 수 없지요. 중국이 탈북자 31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동아일보의 금요일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요?
고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는 연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과 탈북자 단체들, 여성 단체들, 의사 단체들, 변호사들, 가수들, 시민들이 매일 서울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 모여 시위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류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힌 탈북자들을 북한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대사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며 시위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하였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교대로 단식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그러니까 배우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차인표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그는 북한으로 치면 김창수나 리영호 같은 급의 잘 알려진 영화배우이고, 차인표의 아내 신애라 씨도 북한으로 치면 김정화 같은 유명한 배우인데, 그들 부부가 앞장서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들을 구원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유명한 희극인, 영화배우, 드라마 배우, 가수 50여명이 지난 4일 음악회를 열고 “강제로 송환되어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탈북자들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울어달라”, “그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면서 탈북자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탈북자 문제가 이렇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서 독재가 강화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탈북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 그들도 우리의 동포이고 한 가족이나 같은데 남의 일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한국 사람들이 단식까지 하며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대권주자의 한명으로 보도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학장이 중국대사관의 시위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탈북자 문제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면서요?
고영환: 그렇습니다. 안철수 학장은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대권 후보인데요. 지난 4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이는 이념과 체제를 뛰어 넘는다”라고 말했어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혜 의원도 최근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단식 농성 중인 박선영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을 혼자하게 해 미안하다”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명 보호라는 위대한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대권 주자까지 나서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 앞으로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나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거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런 뜨거워진 관심이 탈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박성우: 탈북자 문제는 중국을 상대로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처럼 탈북자 문제는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국제 문제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장님도 탈북자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2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대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중국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다가 잡히면 죽거나 감옥에 간다는 걸 알거든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에 어느 나라가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다시 잡아와 총살하거나 감옥에 가둡니까.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정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온 반만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세계인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마음을 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성우: 중국은 스스로를 ‘문명국가’라고 부르지요. 이름에 걸맞은 행동이 요구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전략정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