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한국전쟁 66주년 맞아 북 비핵화 촉구

서울-박성우, 고영환 parks@rfa.org
2016.07.01
kwar_aniversary_b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이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6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25전쟁 제66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부원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6.25 한국전쟁이 66주년을 맞이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는데요. 부원장님, 그 의미를 평가해 주시죠.

고영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6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고선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하여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사이버테러와 도발 위협 등으로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정부는 참전용사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유엔 참전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평화통일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성우: 북핵과 관련한 소식을 하나 더 살펴보죠.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수반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환: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국-러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조건에서만 핵에너지와 우주를 이용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하여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견지하고 9.19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가장 친한 국가들입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없었더라면 북한이 지금까지 견디어 낼 수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한 중국과 러시아 국가수반들이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의 결의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핵을 폐기하며 미사일 개발 전략을 포기하라고 공동성명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세계 정치무대에서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두 나라의 권고와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킨다면 북한 체제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박성우: 6.25 한국전쟁과 관련해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6년이 지났는데요. 그간 국제사회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간다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고영환: 우간다에서 올해 북한 군사교관들이 전원 철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명경철 우간다 주재 북한대사가 현지 언론 '데일리 모니터' 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인용해 우간다 정부가 북한 군인과 경찰에 대한 훈련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우간다에 군사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북한산 무기를 지원했고 군사교관단을 파견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는 우간다의 경찰들까지 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모니터는 "우간다 군경을 훈련하는 임무는 앞으로 한국이 맡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 5월 한국과 우간다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은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토록 아프리카 대륙에 공을 들였던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힘에 밀려 철수하고 있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는 모양새입니다.

박성우: 남측 국방부 차관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방문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고영환: 황인무 한국 국방부 차관은 두 나라를 방문하는 역대 최고위급 국방부 간부입니다. 황 차관은 지난 6월 29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한국·캄보디아 국방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8월에는 캄보디아에 한국 무관부가 설치됩니다.

이어 7월 1일까지는 라오스를 방문하여 국방차관 회담을 가지고 한국·라오스 간 국방 부문 협조방안, 군사 교육 교류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한편 라오스에도 올해 안으로 군사협력을 담당하는 한국 무관부가 한국 대사관내에 설치됩니다. 라오스는 지난 3년간 한국 정부가 무관부 설치를 요구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인 태도로 보여왔습니다.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을 만났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라오스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라오스 정부가 한국 무관부 설치를 허용하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계무대에서 외톨이로 남아 자강력만 외치고 있는 북한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박성우: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령의 피아노 연주자가 6.25 한국전쟁 66주년을 기해서 서울을 찾았는데요. 기자회견 중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고영환: 6.25 한국 전쟁 참전용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번스타인 씨가 6월 24일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직 농구에만 관심을 보이는 김정은이 교화하도록 평양에서 첫 피아노 수업을 했으면 한다"면서 "김정은이 음악을 배워야 하고 피아노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번째로 한국을 찾은 번스타인 씨는 "1951년 4월 24일 인천항에 처음 도착했는데 바로 내 23번째 생일이었다"면서 "한국 연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최전방에서 100여 차례 피아노 공연을 했고, 피아노 옆에는 언제든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총을 세워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 씨가 김정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 좋겠다고 한 것은 김정은의 공포, 처형 정치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니 만국 공통의 언어인 음악 그리고 피아노를 김정은에게 가르쳐 그가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성우: 번스타인 씨는 올해 89세죠. 고령의 피아노 연주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이 북측에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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