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9절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

서울-박성우, 고영환 parks@rfa.org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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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모습.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부원장님, 지난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보냈습니다.

박성우: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영환: 북한은 지난 8 29 오전 5 57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쪽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한국군과 국정원은 이번 중거리 미사일에 대하여 "미사일 비행 거리는 2700, 최대 고도는 550㎞였다"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뤄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8 30일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선전 매체들에 의하면 김정은은 "오늘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미국과 졸개들이 벌여놓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경고와 협상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107 한일 합병이란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8 29일에 잔악한 일본이 기절초풍할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일본 혹가이도 오시마반도 에리모갑 상공을 가로질러 통과하여 북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을 명중 타격했다" 발언을 함으로써 일본을 향해서는 일종의 위력시위를 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 신호를 보낸 반면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라며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만큼 이제는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략적 협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반도 안보 구도를 바꿀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손에 넣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 군에 지시했고, 한국군은 30 오전 9 20 공군 전투기 F-15K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겠다 김정은의 의중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에는 위협과 협상 신호를 동시에 보낸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을 들다가는 멸망한다는 신호와 위력시위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무시해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성우: 다목적 용도였다는 뜻인데요. 특히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많은 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고영환: 김정은은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7 4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화성-14시험발사를 하면서 "미국 놈들이 독립절에 받은 선물 보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같다"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 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떠보자는 속셈을 나타낸 것이다.

저는 김정은의 발언들을 분석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핵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체제안전 문제도 풀고 북한식 통일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를 읽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능력보유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주한 미군 철수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는 김씨 가족의 '숙원' 풀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간과하고 있는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대강국이고, 미국은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여기는 순간 지금껏 쌓아 놓았던 명분을 사용하여 군사적 공격을 수도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구소련도 그랬지만, 현재의 중국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로 불벼락을 맞을 수도 있을 같습니다.

박성우: ‘북한이 언제, 어떤 도발을 것인가이게 관심사가 돼버렸죠. 부원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은 지난 5~6월엔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번씩 미사일을 발사하였지만, 7 이후엔 3~4 간격으로 계속하여 도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최근 들어 계속하여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8 31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화국 창건일인 9.9절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명절때마다 도발을 해온 전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른바 공화국 창건일을 맞아 일본이나 필리핀 방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6 핵실험을 감행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국정원도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9절에 추가도발을 있다" 했습니다. 저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경우 괌보다는 일본을 넘어 태평양 방향이나 동부 필리핀 해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의 심사에 따르겠지만 6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부원장님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영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하여 지난 8 30 트위터를 통하여 "대화는 답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했고 터무니없는 돈도 지불했다"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 8 29 유엔에서 기자들을 만나 "심각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은 그만해야 한다. 그만하면 충분히 했다" 경고했습니다.

의회는 더욱 강경한 대북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8 29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 등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한다" 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많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군사행동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군사적 공격이 아닌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선임연구원도 8 29 "북한 미사일 위협이 점점 현실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같습니다. 핵을 고집하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폐기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체제안정과 의식주 생활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것인지, 기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성우: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찾아가는 길이 멀고 험한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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