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 핵·미사일 개발비용은 3년치 식량”

서울-박성우, 고영환 parks@rfa.org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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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거리에서 애국주의연대 주최로 열린 북한 로켓 발사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자들과 회원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북한 주민의 3년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한국 정부가 내놨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전략정보실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실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지냈습니다.

박성우: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붙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가 추산해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항상 굶주리는 이유를 말해주는 대목인 듯 한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환: 북한은 지금 평안북도 동창리의 ‘서해 발사장’에서 지난 4월 발사에 실패한 것과 동일한 급수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하지요. 미사일은 이미 세워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 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미사일 연구시설에 1억5천만 달러, 발사장 건설에 6억 달러, 탄도 미사일 개발에 8억4천만 달러, 인공위성 개발에 1억5천만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핵개발에는 핵시설 건설에 7억 달러, 우라늄 개발에 4억 달러, 핵무기 제조 및 실험에 2억 달러, 핵융합 기초연구에 2억 달러 등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최소 28억 달러에서 최고 32억 달러를 썼다는 의미인데요. 이 금액은 옥수수를 최소 900여만 톤에서 최대 1,000여만 톤을 살 수 있는 거액이며, 이 식량이면 북한 주민 전체에게 31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동안 식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김정일 동상과 영생탑 건설, 초상휘장 교체, 금수산 궁전 재건 등에 1억1천만 달러를 투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왜 굶주리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나라의 자원과 외화는 제한되어 있는데,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김 부자 신격화와 우상화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 식량을 사오고 비료를 사올 돈이 없는 것이죠.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인민의 의식주 생활이 아니라 체제를 보위하고 김 부자를 신격화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성우: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를 한 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북한 지도부가 지금 이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려는 이유를 실장님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은 미사일을 12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왜 이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지에 쏠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10일부터 22일 사이로 잡은 것은 우선 김정일 사망 1주기인 12월 17일에 김정일에게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조포를 쏘면서 보고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0일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니 이를 축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김정은 제1비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시들을 내려 집행 기관들에 혼선이 생기고, 따라서 그의 지도력에 의문이 생기며, 이영호 숙청 등 당과 군대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고, 김정은의 등장으로 일단 희망을 가졌던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만도 쌓여 가고 총체적으로 북한 민심이 술렁이면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미사일 한방으로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 대고 북한이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커지고 있으니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국제 사회에 예고했으면서도 북한 내부에는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4월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북한 주민들이 술렁일 것 같으니, 일단 발사해서 북한 하늘에 올라가기만 하면 전격적으로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알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우: 북한 주민들은 이런 궁금증도 가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나로호를 쏠 수 있는데, 북한은 왜 못하게 하는가?’ 실장님,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고영환: 북한이 이번에 쏘려고 하는 것은 지난 4월 13일 발사에 실패한 3단짜리 은하 3호와 같은 기종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연료와 추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도 쉽고 발사도 간단하여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나로호는 액체산소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는 영하 183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주입하야 하고, 발사가 취소되면 바로 연료를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로호를 무기용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30킬로그램 수준의 실험 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992년부터 자체 제작한 위성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 5월에는 지상 70cm 물체까지 탐지하는 다목적 실용위성을 발사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은 진짜 위성을 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북한은 군사용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지요. 북한이 쏘려는 걸 어떤 사람은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로켓’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고영환: 북한의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2월 1일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기자께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로켓’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갈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반체 윗부분에 위성을 실었으면 로켓이고, 군사용 탄두를 실었으면 미사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로켓이라고 하는데, 국제사회는 대체로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 이유는 북한이 이제까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와 해체하여 다시 조립하는 방법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여 왔고, 스커드, 로동, 대포동 등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계속하여 늘여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중동의 교전국가에 많이 판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하여 개발, 수출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지금 쏘려고 하는 것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박성우: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처 방안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실장님은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셨잖습니까. 북한의 외교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고영환: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는 반대하고 있지요. 심지어 북한의 형제 국가인 중국도 지난 4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미사일 발사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수일 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며,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가 열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더 힘들어 진다는 뜻이죠.

북한 외교관으로 있었던 저의 경험으로 보아 북한 외교관들은 두 갈래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보 외교관들은 북한이 위성을 쏘는 위성 강대국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중견 및 고위급 외교관들과 경험이 많은 외교관들은 ‘미사일이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제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만 강화시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인민들만 힘들게 하는데, 정말 지도부가 왜 자꾸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 아니라 인민생활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나라도 편안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그렇습니다. 인민 생활에 주력하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겠지요.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전략정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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