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을 반영하듯 최근 한국 정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무상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유치원생을 둔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해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교원 출신인 탈북자 이나경 씨와 함께 합니다.
노재완:
안녕하세요?
이나경:
네. 안녕하십니까.
노재완:
북한은 11년제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과정도 소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나경: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과는 달리 취학 전 유치원 1년은 정규과정으로 국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무상교육이지 한국의 유치원과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집니다. 한국은 유치원들끼리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자연히 시설이나 교육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노재완:
네. 그런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나경:
아... 그래요? 잘 된 일이네요.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합니까?
노재완:
이르면 내년부터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법안이 통과돼야 하겠죠. 이번 법안은 9월경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봐선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사교육 영역에 있던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예비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은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법안을 마련한 한나라당의 임해규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임해규: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역시 자녀교육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특히 영유아 보육과 교육비 부담도 아주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우리 경제력도 그 정도 되었다고 봐야 하겠죠.
이나경: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 자동으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겠네요. 저희 아이도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치원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한국의 유치원 교육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노재완:
네. 사실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나경:
맞습니다. 정말 학부모들 처지에서는 사교육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번쩍 눈이 뜨일 지경입니다. 요즘 한국이 대학 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그런데 대학 걱정 이전에 당장 유치원에 보내려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젊은 부부들이 1명만 낳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2~3명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여간한 재력이 아니고서는 힘듭니다.
노재완:
네. 그렇죠. 솔직히 한국에서 유치원 의무교육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유치원 교육이 보편화가 됐거든요. 사교육 영역에 있다가 보니 소외된 계층들은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비교적 저렴한 공립 유치원이 있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 제한돼 있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비싼 사립 유치원은 교육비가 웬만한 대학 등록금과 맘먹어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부부에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나경:
선생님, 그러면 유치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학제 개편도 바뀌겠네요?
노재완:
네. 그래야 하겠죠.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식 학제로 편입해 ‘유아학교’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처럼 초등학교에서 병설 형태로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현재 만 5세 아동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반일제로 무상교육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나경:
아..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입학생들이 적어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도 많잖아요. 유치원 교육을 흡수한다면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되겠네요.
노재완: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은 놀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때,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교육 내용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나경:
보통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어렸을 때 잘 사는 어린이들만큼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해서도 있거든요. 논리적 사고와 사회 정서적 능력이 모두 유아기에 상당 부분 발달하기 때문에 유치원 때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의 평등성 차원에서도 누구나 유치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재완:
“유치원 때의 1달러 투자가 나중에 8달러의 소득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이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이나경: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 유치원 의무교육을 하는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서방 선진국들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오히려 유치원 교육 쪽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재완:
그만큼 유치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우선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나경:
이와 함께 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치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나서 부실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고요. 아무튼, 유치원 공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재완:
네. 오늘 ‘남남북녀의 하나 되는 교육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서울지국, 진행에 노재완 이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