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련대 인권 상황, 여전히 열악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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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강제노동 캠프인 '노동단련대'에서 나오는 수용자들.
단기 강제노동 캠프인 '노동단련대'에서 나오는 수용자들.
사진-아시아프레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작합니다.

- 북한의 노동단련대는 특별한 재판 없이 보안서의 권한으로 범죄자를 가두는 단기 노동단련 시설입니다. 노동단련대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 70일과 200일 전투 등을 거치면서 강화된 통제와 단속으로 수감자 수는 급증했고, 인권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단련대는 구조는 물론 대우와 인권상황, 식생활 부분에서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식사와 노동력 착취,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상황은 계속됐고요, 이 때문에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발생했는데요, 오늘날 양강도 혜산시의 노동단련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지금, 북한에서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 짐승이나 먹을 것 같은 형편없는 식사

- 수감자의 공짜 노동력 이용해 돈벌이

-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력도 여전

- 수감자 중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발생

- 교화소 대신 수만 위안 뇌물 써서 단련대에 수감되기도


지난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등 각종 대회를 벌였던 북한에서 주민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를 강화한 결과 단기 수용시설인 노동단련대의 수감자 수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타와 영양실조, 강제노동 등 인권유린 행위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관련 기사)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최근 복수의 노동단련대 관계자를 만나 인권 상황과 수감자의 생활 등을 조사한 결과 단련대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변화가 없었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아시아프레스가 지난 2월 초에 접촉한 양강도 혜산시의 취재협조자는 지금도 단련대에서 통강냉이나 콩을 밥으로 준다며 수감자 중 혜산에 집이 있는 사람은 식구들이 밥을 넣어주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은 이런 도움마저 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직접 본 취재협력자도 개먹이를 주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단련대는 구조는 물론 대우와 인권상황, 식생활 부분에서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서 주는 급식은 옥수수-콩 등을 섞어서 주고 이것으로 모자라니까 수감자의 가족이 돈이나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또 노동단련대는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가끔 외지 사람이 구금돼 있는데, 가족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바로 영양실조에 걸리고, 사망자도 외지 사람이 많아지고 합니다.

수감자들의 노동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수감자 대부분이 건설 노동을 많이 하고 농촌동원도 가는데, 이 밖에도 시멘트 블록과 시멘트 나르기도 시킨다며 모두 정말 힘들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안원이나 대열 관리자가 작업 과제를 도급제로 주는데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시키는 것도 여전한데요,

이런 틈을 타 업자들이 단련대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감자의 노동력을 공짜로 이용하고요, 보안서도 그 돈을 받아 보안서를 꾸리거나 돈을 쓰고 착복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모가 예쁜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보안원의 성폭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단련대에서 여성 수감자가 일하지 않고 더 편한 식당 일을 하면 ‘몸을 주고 식당일을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Ishimaru Jiro] 노동단련대는 보안서에서 관리합니다. 보안서에 갇혀 있는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공짜로 이용해 돈벌이는 하는 상황도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고요, 수감자 중 여성에 대한 성희롱 비판도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단련대 내에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다 보니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자나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동단련대 관계자는 “최근에는 2명 정도가 사망한 것은 물론 작년 말에도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두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며 수감자가 죽거나 자살하면 관리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병원과 입을 맞춰 사인을 꾸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련대 관리자들이 병원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북한의 노동단련대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자나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 등을 사법 절차 없이 1년 이하의 강제노동에 처하는 단기 강제노동 수감 기관인데요, 전국의 시∙군에 있고 보안서가 관리합니다.

한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송금받는 자는 몇 년간의 교화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화소로 보내지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써 1년 이하의 단련대에 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Ishimaru Jiro] 북중 국경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걸려 갇혀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단련대라는 것은 재판없이 보안서의 권한으로 판단해 수감∙수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질서라는 이름 아래 자본주의의 옷을 입고 걸려 들어간 사람도 있고, 직장을 이탈한 사람, 사회 질서를 유린시킨 죄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는데, 최근 혜산 지역은 대부분 중국과 연계해 걸려 들어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중국 휴대폰으로 불법 통화한 사람, 중국에서 송금받은 사람, 밀수, 또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CD 동영상 등 국경 질서에 관련된 일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것이 혜산 지역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날 북한에서 중국의 불법 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역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교화소가 아닌 단련대로 감형받기 위해서는 중국 돈으로 수만 위안이 든다고 아시아프레스는 덧붙였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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