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탈북자문제 한·중 비공개논의 선호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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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 거처에서 지낼 당시의 '행복했던' 모습들을 박선영 전 의원이 4일 공개했다. 탈북 청소년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의 이 사진은 탈북 청소년들을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안내했던 주 선교사가 촬영한 것이라고 박 전 의원이 설명했다.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 거처에서 지낼 당시의 '행복했던' 모습들을 박선영 전 의원이 4일 공개했다. 탈북 청소년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의 이 사진은 탈북 청소년들을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안내했던 주 선교사가 촬영한 것이라고 박 전 의원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최근 라오스에 억류됐던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직접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탈북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입니다.

- Sunny Le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 포럼 연구원

-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공개 거론은 역효과

- 체면 중시하는 중국, ‘비판하면 바뀔 것’이란 생각은 문화적 차이

- 중국,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조용한 논의 선호할 것


최근 라오스에서 체포된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도 9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된 이후 이들의 신변 안전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으며 인권단체와 시민이 탈북자를 추방한 라오스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 잠시나마 행복했던 탈북 청소년들의 모습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된 가운데 이번 주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탈북자에 관한 강제북송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에 관심을 보여 왔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탈북자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탈북자 문제의 비중이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다뤄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비롯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사이버 해킹, 그리고 무역 등 두 나라 간 현안들을 먼저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중국에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중국 북경에 거주하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퍼시픽 포럼의 써니 리(Sunny Lee) 비상주 연구원은 중국 측의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Sunny Lee] 물론 북한 문제 가운데 탈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를 크게 띄우는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중국 측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중국 정부가 개선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고 체면을 깎였을 때 오히려 중국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 반대의 효과를 내고 탈북자 문제나 다른 민감한 현안에서 체면을 깎는 접근 방법은 역효과를 낸다는 그런 관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써니 리 연구원은 미국도 과거와 달리 중국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많이 줄었다면서 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고,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적인 이익관계에서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미국이 민감한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현실적,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고려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중국은 지난 3일 열린 한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당국자 간 전략대화에서도 탈북자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중국 스스로도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이달 말에 있을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비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 것이 중국 측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해한다고 써니 리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Sunny Lee] 상대방을 설득함에 있어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면 (중국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 개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 느끼는 탈북자 처리 방법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비공개회담에서 거론하고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 것을 중국 측에서 선호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볼 때 ‘올바른 방법인가?’ 라는 것은 또 하나의 토론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 측에서 보는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할지 여부와 내용, 수위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의 논의 여부도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른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탈북자 문제를 내세워 중국을 필요 이상 압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다시 강제 북송돼 신변의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곧이어 열리는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얼마나 본격적으로 다뤄질지는 정상회담의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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