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차 핵실험으로 정권몰락 재촉”

서울-박성우, 이현웅 parks@rfa.org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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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자 1면에 전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수소폭탄 실험 관련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자 1면에 전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수소폭탄 실험 관련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신문 다시 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박성우: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박성우: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노동신문 9월 4일자 2면인데요. 이 지면에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영도가 안아온 민족사적 대경사, 특대사변”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내각 부총리 임철웅,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도국 국장 김철룡,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최승룡, 무명의 본사기자 등의 명의로 된 여섯개의 기고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고문들은 북한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연이은 발사 시험과 9월 3일에 실시한 제6차 핵실험 ‘성공’은 “미국의 패망을 선고”한 것이고 북한이 “세계적인 군사 최강국으로 당당히 올라선 것을 증명한 축포성”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핵 실험 성공으로 반미(反美) 대결전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려갈 수 있게 되었다며 북한 주민들의 대미(對美) 결전의지를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는 데 역점을 둔 선전선동 기사입니다.

박성우: 북한은 지난 3일 중대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탄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기사도 같은 맥락인 듯 합니다만, 여러 명의 기고문으로 구성된 지면이라고 하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이현웅: 먼저 김기남은 이번 대륙간탄도탄 장착용 수소탄 실험 성공으로 북한은 “핵 강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한층 높이고 세계의 군사역학적 구도를 완전히 바꾸었으며 사회주의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며 ‘우물 안 개구리’식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특대사변”은 “김정은의 탁월한 영도의 결실”이라며 손주 벌 같은 독재자 김정은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려는 천만군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를 담고 있다며 독자들의 대미 적대의식 고취에 주력했습니다.

내각 부총리 임철웅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수소탄 실험에서 장쾌한 폭음을 높이 울리고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천백배로 만들어준 김정은에게 충심으로 감사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겠다”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장 장철은 “핵무력 건설에서 또 다시 터져 올린 주체식 열핵무기의 강위력한 폭음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호되게 몰아붙인 장거였다”며 수소탄 실험을 주도한 국가과학원 일군들을 추켜세우면서 앞으로 “과학기술 결사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최승룡은 “수소탄 실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이고 조미(朝美) 대결전에서의 역사적인 쾌승이 아닐 수 없다”면서 “오늘의 자력갱생 대진군에서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의 본때를 만천하에 과시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며 ‘김씨 가문’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청년돌격대 지도국장 김철용은 “청년돌격대원들이 수소탄 실험 완전 성공으로 최후 승리의 이정표를 마련해준 김정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결사옹위의 총 폭탄’이 되고 총공격전의 명장이 되도록 준비시켜 나가겠다”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본사기자 글은 조선인민군 군관 김명길,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지배인 김명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박명진 등이 이번 핵 실험 성공에 대해 밝힌 소감을 정리한 것인데요. “미국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 버릴 것이며 원수의 제재 책동을 단호히 쳐갈기고 인민생활 향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병진노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500만 청년전위들이 핵무력 건설의 총사령관인 김정은을 애국충정으로 받들며 당의 척후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것”이라고 적고 있어 북한의 당정군 전 부문에서 핵 실험 성공과 김정은 지도력 찬양에 광기 어린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우: 북한 지도부가 6차 핵실험 이후 매우 의기양양한 상태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찌 보시는지요?

이현웅: 북한은 노동신문뿐 아니라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 등 모든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이번 6차 핵 실험 성공으로 마치 북한이 ‘천하제일의 핵 강국’이 되었고 북한의 3대 독재체제가 ‘영원 불멸의 왕국’이나 된 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험을 계속하면서 “미국 본토 불바다”나 “서울 불바다” 위협을 반복하는 행위는 북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은 전쟁 쌍방이 체결한 정전협정에 의거해 ‘휴전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상대방에 대한 위협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 위협이 조금 더 ‘명확성’을 띠게 되고 상대가 조만간 ‘일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될 경우 상대방의 ‘선제공격’이나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 통치집단이 대다수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핵무력 고도화에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는 국제규범과 관행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할 것이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 정권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박성우: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으로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내력은 거의 고갈된 듯 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현웅: 이번에 유엔 안보리는 외교적, 경제적 제재조치 중에서 ‘군사적’ 제재조치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재조치 논의 단계에서는 석유 금수조치나 비행금지구역 설치, 선박운행 제한이나 군사적 제재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집단은 유엔 안보리의 해상봉쇄 조치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맡기 전에 이성을 되찾고 ‘정상국가’가 되기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박성우: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잔뜩 고조된 상태인데요. 북한 정권이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국가’의 길을 걷기 위해선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노동신문 다시 보기’, 지금까지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 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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