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쟁 작난(作亂), 그만 둬야”

서울-박성우, 이현웅 parks@rfa.org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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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신문 다시 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박성우: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박성우: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노동신문 8월 10일자 5면에 실린 “백 년 숙적 미제와 총결산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북한은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0일 까지 ‘공화국 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및 전략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그리고 전략군사령관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 4기를 동원한 괌 포위공격 계획 발표 등을 통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은 물론 미국의 태평양 군사기지를 일거에 “잿더미”로 만들겠다며 ‘조국통일 대전’과 ‘판가리 결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살벌한 전쟁 위협을 계속 이어 갔습니다. 이 기사 역시 같은 선상에서 작성된 것으로 ‘미국의 조선 침략 역사를 끝장내기 위해 총결사전에 나설 것이라며 전쟁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박성우: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8월 6일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를 채택하자 그 다음 날인 8월 7일 이를 전면 거부하는 ‘공화국 성명’을 시작으로 정권 차원에서 대미 ‘보복 결사전’을 위협하고 나섰지요. 이번 기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현웅: 좀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 채택은 “미국이 날조한 것”이고 “미국과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린 나라들의 추악하고 비굴한 결탁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 채택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겁을 먹고 짖어대는 몰골은 참으로 꼴불견”이라는 볼멘 표현을 사용하며 피로서 맺은 우방국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소외감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고취하고 결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민과 군대의 미국에 대한 증오와 보복 의지가 하늘에 닿고있다”며 이번 기회에 “백 년 숙적 미제와 총결산”에 임해 “미국의 침략 범죄와 역사를 끝장내고 세기적 원한을 가슴 후련히 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비이성적인 집착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셋째, 이미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핵 강국으로 원자탄과 수소탄, 전략잠수함탄도탄뿐 아니라 미국 본토 전 지역을 사정권 안에 넣은 대륙간탄도로케트도 갖고 있다”며 “낮이든 밤이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완벽한 실전 능력에 대해 미국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조롱 섞인 허세를 한껏 부리고 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무진막강한 위력의 총폭발과 전략적 조치’로 “미국의 버릇을 톡톡히 가르쳐 주어야 할 상황”에서 누가 뭐라 하든 “핵무기 관련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고 “이미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핵 보유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습니다.

박성우: 이 기사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북한은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과의 결전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이현웅: 북한이 핵무기 개발 중단과 포기 대신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했는데요. 철없는 ‘전쟁’의 작난(作亂)을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나 체제변동(system transformation)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41조에 의거해 ‘특정 국가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또는 침략행위’를 할 경우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데요. 북한은 이 규범에 저촉되는 핵무기 개발로 인해 1993년부터 2017년 8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제제조치가 누적된 상황에서 북한의 괌 탄도미사일 ‘포위공격’ 시도는 유엔 헌장 제42조에 의거한 ‘군사적 제재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마저 “북한이 자초하여 군사적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매체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의 핵심적 단초를 제공하거나 전단을 열 경우, 북한 통치집단은 예기치 않게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한 ‘정권교체’나 ‘체제변동’의 길을 걷게 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동유럽 국가들의 급격한 체제변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듯이 ‘외부적 변화’가 ‘내부의 혁명적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이번 중국의 ‘전쟁원조 중단’을 시사하는 언론 발표를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박성우: 북한 통치집단도 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이 정권교체 같은 결과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전환을 해야 할까요?

이현웅: 우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를 위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대조선 압살 책동’이니 ‘대조선 적대정책’이니 하는 외부 위협을 허위로 날조하여 선동하는 정치심리전 책동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당 규약에 있는 “조선노동당의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는 터무니 없는 적화통일 근거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단 이후 70여년 넘게 북한 주민들의 정치경제적 자유의 숨통을 옥죄고 사상을 마비시키는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비이성적인 집착과 이번 ‘괌도 공격계획 발표’도 궁극적으로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제 존립 목적을 대를 이어 달성하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디에도 국가의 존립 목적을 전쟁과 군사적 폭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권력을 확장하는데 두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도 북한 집단이 유일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정치제도와 배치되는 봉건적인 권력세습 제도를 개혁하고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대미∙대남 적대시 정책을 우호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우: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나 전쟁의 길이 아니라 이른바 ‘정상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충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동신문 다시 보기’, 지금까지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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