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자문회의 현경대 수석부의장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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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수석부의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약칭 민주평통은 남북한의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정책을 건의하는 대통령 자문 기구입니다. 국내외 2만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평통의 올해 주요 사업 중의 하나는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이끄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을 모시고 탈북자 정착지원 활동과 탈북자의 통일준비 역할에 관한 얘기를 들어 봅니다.

전수일: 현 부의장께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통일준비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탈북자가 2만8천명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탈북자들이 통일준비에 중요한 것인지 저희 청취자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현경대 수석 부의장: 저희는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 부릅니다. 그분들은 3대 세습독재체제에서 태어나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생활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 힘든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북한 인구 1000분의 1이 한국에 정착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체제 계획경제체제 사회에서 생활하던 분들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건 2천5백만 북한 동포가 김일성 3대 세습독재 정권보다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줄 일종의 시험단계인 것입니다. 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통일분야 업무보고를 받을 때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 자체가 통일의 예행연습이라면서 통일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동안 분단이 돼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질화가 심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먼저 온 2만8천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통해 많이 배우고 지식을 축적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통일 준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남북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질화 회복에 중요한 선구자적 역할을 할 분들입니다.

전: 탈북자들이 앞으로 통일준비에 중요하고 이들이 정착하는 데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민주평통의 역점사업이 ‘탈북자 지원 강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요?

현: 북한체제는 동료간 가족간 서로 밀고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체제에서 생활한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의 신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태아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양이 부족해 신체적으로도 허약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 훈련이 돼있지 않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분들의 정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못지않게 인간성 신뢰 회복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평통의 사업들은 정부기관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순수 민간단체가 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저희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며 민간 자격으로 참여하는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민주평통이 그런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재 작년에 박 대통령께서 탈북청소년들을 상대로 1대1 멘토링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현재 324개 멘토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1명과 탈북청소년 1명씩 결연을 맺는 것이죠. 이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자문위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탈북민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저희 민주평통은 의료 법률 취업 장학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매진하도록 돕고 졸업 뒤에는 취업을 돕습니다. 또 멘토링 맺은 탈북청소년들의 부모들의 취업도 알선합니다. 그 외에도 법률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선 법률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획경제 사회니까요. 하지만 시장경제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문제 해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을 상대로 의료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 치료 차원을 넘어서 종합검진으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업 지원과 관련한 한 예를 들면, 지난 해와 올 해 서울대학교에 잇따라 탈북청소년 남매가 합격해 화제가 됐습니다. 대학교수를 지냈던 자문위원이 이들의 멘토로 잘 지도한 결과였습니다. 지난 16기 2년 동안 펴 온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이어서 이번 17기에는 그 사업들이 더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계속 힘쓸 것입니다.

질: 저희 청취자들은 멘토가 무언지 잘 모를 텐데요, 어떤 삶의 지침을 주는 분들이겠죠?

현: 그렇습니다. 일종의 보호자,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죠. 또 친구도 되어서 탈북청소년 들이 쉬는 날 만나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관람이나 음악회도 같이 가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게 됩니다. 해결책을 상의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문위원들은 자신의 역량으로 돕기도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는 일은 다른 평통 동료 자문위원들이나 취업지원팀을 통해 해당 탈북자의 능력에 맡는 직장을 알아보고 알선해주는 매개역할도 합니다.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탈북자의 수를 16명에서 다섯 배 이상 대폭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자문위원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 저희 평통 자문위원회는 국내외 각계 각층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또 모든 세대 계층에서 참여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통일 문제는 대통령 혼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통일부 등의 정부기관, 혹은 민주평통 만이 추진하는 일이 아닙니다. 8천만 모든 동포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탈북민 들의 생각과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6기에는 16명의 탈북민 자문위원을 위촉했었지만 이번에는 85명으로 늘려 통일준비의 실효성과 생동감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상임위원중에도 9명의 탈북민 위원을 위촉해 중요한 통일정책 마련에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내부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전해 주는 북한의 상황은 더 생생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것도 통일준비에 참고할 사항으로 간주해 탈북민 자문위원을 늘려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 평통 국내외 자문위원 중 변호사가 170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 북한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의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자문위원들은 여러 분야에 종사 중인데,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고유 업무가 바로 인권의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민주평통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평통의 변호사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90명 정도, 또 국내에도 그 비슷한 규모로 모두 200명 가량의 변호사들이 민주평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수호에 앞장 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이끈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 역시 호주의 대법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저희 평통에서도 변호사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고 있어서 우리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 민주평통의 활동방향에 ‘원칙 있는 대북인도적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계획하고 있는 대북인도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 작년 3월 28일 드레스덴 제안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자보건 1천일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세계식량계획의 북한주재 사무소장이 발표한 데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 중에 28.9%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두뇌 형성기에 절대 필요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공급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성장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 뇌 형성기까지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 되어야 건강하고 건전한 인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0일동안 모자에 대해 영양 보건 의료를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에 대해 김정은의 반응은 서해로 대포 다섯 발을 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은 국제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해 정상국가가 되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통일의 주체는 남북 국민이지만 이행 주체는 남북 정부 당국일 것입니다.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현 시점에서 남측과 북측 당국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우리 모두가 꿈꾸는 통일은 분단된 조국과 민족이 하나 되어 더 잘 살고 부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이고 북한은 세습정권의 독재체제 계획경제체제 입니다. 지난 40년-50년동안 남북간에는 많은 대화와 협상과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972년 첫 남북대화 이후 2012년 말까지 대화는606건, 합의는 224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준비하면서 남북간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남북 모두의 이익이 공통되는 일부터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이죠. 통일은 남북이 하나가 되고 남북 주민이 하나되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정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북 주민이 정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을 계기로 8.25 합의가 이뤄지면서 남북간 정면충돌의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 합의가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이뤄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방금 언급하신 대로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가 8월 25일 이뤄졌고 10월 20일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신뢰를 쌓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 그렇습니다. 합의에 따라 날짜까지 잡고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혹시 안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인지요?

현: 그런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약간의 우려를 떨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이번 합의까지 북한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남북간 신뢰회복의 길은 멀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제는 북한도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한 약속은 지키는 그런 믿음을 주길 기대합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남북한의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정책을 건의하는 한국 대통령 자문 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현경대 수석부의장을 모시고 탈북자 정착지원 활동과 탈북자의 통일준비 역할에 관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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