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초대석] 김문수 경기도지사 “북 굶주림 정치적 폭정에 의한 것”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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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지난해 11월는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열린 북조선인권대응전략 토론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조선의 민주화와 인권유린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RFA PHOTO/ 전수일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 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남한에서 대북 교류를 가장 활발히 해 온 경기도는 한국 내 탈북자들의 정착에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6년전부터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김문수 지사는 남북교류와 탈북자지원 외에도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남다른 힘을 쏟고 있는 정치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북조선 정권의 인권유린은 종식돼야한다는 기고문을 썼고 11월 중순에는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열린 북조선인권대응전략 토론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조선의 민주화와 인권유린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지사를 만나 봤습니다. 김 지사는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수일: 지사가 되신 이후 경기도가 북한과 활발히 교류를 하는 도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을 주제로 한 국제협력회의에도 참석하셨는데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지사: 북한의 농업이 한심합니다. 농업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종자개량, 비료, 경작방법, 농기구 모든 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주체농법이란 것은 한심합니다. 완전히 원시 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또 관개시설과 하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임진강으로 시체가 매년 떠 내려옵니다.
하천정비 관개수로 농법 씨앗문제 여러 비료와 농약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혁명을 주도 하기위해서는 우리 남쪽이 북한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남쪽에서도 농업이 잘 발달된 도입니다. 우리가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의 굶주림은 정치적 폭정에 의한 것이지 인민이나 다른 게 잘못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북한 동포 여러분을 도울 뜻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차단하는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바뀔 수 있도록 북한 동포 여러분이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탈북자정착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추석 때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하나원에 직접 가셔서 탈북자들과 하룻밤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송편도 빚고 그들의 고충도 듣고 하셨다는데 이 탈북자들의 한국 내 사회적응 특히 취업문제 등 정착을 위해 한국 국가적 혹은 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지사: 저는 탈북자 13명을 뽑아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통일부 중앙정부 부처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한 사람도 탈락자 없이 그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여러분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일단 마음먹고 일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탈북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잘만 하면 승진도 하고, 또 탈북자 중에 앞으로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도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잘 해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겁니다.

전: 경기도지사 전에 국회의원이셨는데, 만일 현재 국회의장이시라면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추진해서 법제화 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지사: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에프티에이(FTA) 법안처럼 일자리가 35만 개 생기도록 한다는 등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인권이라는 그 가치를 인식하는 정치세력, 지도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얼마가 남고 이익이 될 것인지 주판 놓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법 제정은 다른 어떤 돈이나 경제나 테크놀로지와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고귀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권은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직 대한민국의 기초가 약합니다.
대북정책은 경제적으로 봐도 남북 통일되면 좋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일하려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통일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는데 통일은 이해관계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가치요 목표입니다. 통일 역시 경제적인 이해득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목표이고 국가가 추구해야할 가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의 통일과 북한 인권의 개선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또 남북의 평화는 어떤 경제적 가치, 어떤 복지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국가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편 북한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해 무너뜨리고 적화통일하려는 실체적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주적으로서 국방안보의 주적으로서의 존재가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상의 영토와 우리 국민, 우리의 동포로서 북한으로서의 존재입니다. 둘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이 필요합니다. 대북정책은 다른 외교정책과는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확고한 국방안보 특히 연평도와 천안함처럼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하는 무장력, 단호한 국방안보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투 트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모순된 것 같지만 그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 저희 방송을 들을 북한의 지도부와 인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김문수 지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조선을 보지 말고 중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개혁개방을 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면 우리도 도와 줄겁니다. 남조선처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처럼만이라도 한다면 많은 인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여러분의 리더십도 강화될 것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중간에 좌절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북조선의 민주화와 인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국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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