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초대석] 한국 수교훈장 받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칼 거쉬먼 회장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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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칼 거쉬먼 회장.
RFA PHOTO/ 박정우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 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즉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칼 거쉬먼(Carl Gershman) 회장이 북한인권개선 노력의 공로로 한국정부로부터 2월 7일 수교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연구위원과 미국 유엔대표부 인권문제에 대한 선임자문을 역임한 거쉬먼 회장은 1984년 민주주의기금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지역의 민주화 증대에 힘써 왔으며 특히 북한의 민주화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매년 열리는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후원하고 한국의 비정부기구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인권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초당적 비정부 독립기관인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삭감속에서도 매년 140만 달러 정도의 대북 인권사업자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 거쉬먼 회장을 워싱턴 본사 집무실에서 만나 봤습니다.

RFA: 이번에 받으시는 수교 훈장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거쉬만 회장님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Carl Gershman (칼 거쉬먼 회장): We’ve been working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bout 15 years. We have been urged to get involved on this issue by two of our board members…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을 시작한 지 15년쯤 됐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주의기금의 이사 두 분의 권유의 힘이 컸습니다. 그 한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정부 인사일 때 그와 가까웠던 ‘스티븐 솔라즈’ 전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그분은 북한도 몇 차례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국방분야 전문가인 ‘프레디 클레이’ 박사 역시 우리에게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권유에 따라 시작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북한인권관련 사업을 펼쳐왔고 그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립민주주의기금이 한국정부로부터 공로메달을 받는 사실 자체가 저희에게는 자랑이 아닐 수 없지만 그 공로는 앞에 두 분이나 저희 NED 의 훌륭한 직원들 그리고 저희 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이자 우리 사업의 이행 주체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 단체들, 특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데일리 NK 등과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RFA: 국립민주주의기금이 지금까지 펼쳐온 북한 인권사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던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거쉬먼: There are many, many programs that are remarkable, but for me the most important event was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ich took place in 1999 in Seoul…

저희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은 1999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 행사였습니다. 그 회의가 열렸을 당시에는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제가 한 연설 제목이 ‘침묵을 끝내자’였습니다. 당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이유는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폐쇄된 사회여서 인권운동단체들도 북한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고 북한의 인권유린 정보를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 국제회의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착수됐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활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인권사업들이 태동했습니다.

RFA: 2010년 카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거쉬먼 회장께서는 탈북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국립민주주의기금은 이 젊은 탈북자 세대를 여러 형태의 사업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거쉬먼: These people that we are talking about are young defectors who have come to SK from NK. In my view, they serve three purposes…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들어간 이 탈북 청년들은 세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들은 북한의 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국제사회로 내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추진사업을 이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북한에 외부 소식을 전하고 북한 내부의 소식을 바깥으로 가져오는 것인데요 그로써 외부세계가 북한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도록 해줍니다. 즉 북한 내 주민들과 외부세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 한국을 이해하게 되고 현대 민주사회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은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 되었을 때의 북한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청년들이 전문능력을 갖춘 집단의 일원으로, 경제와 민주주의 공학과 기술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북한을 현대화하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란 얘깁니다. 저는 북한이 자유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RFA: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북한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거쉬먼: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저는 어차피 미국인이고 외부인입니다. 북한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부인되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도와야 할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북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RFA: 지난해 12월 프라하에서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때 통신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고 그 전 해인2010년 토론토 국제회의 때도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난 주요 원인의 하나가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의 와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통신기술이 제한돼 있고 특히 인터넷 기반의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내 민중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쉬먼: Well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slowly growing inside NK. People are able to listen to radio broadcast, such as this radio broadcast (RFA)…

북한 내에서도 통신기술이 서서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같은 외부 방송을 주민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과 남한의 비정부기구나 탈북자가 운영하는 대북방송을 통해 주민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플래쉬 드라이브같은 소형 자료저장장치를 북한 주민들을 위해 들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문기사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현재 손전화가 백만 대 가량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이 손전화 사용이 없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숫자는 엄청난 양입니다. 물론 손전화 대부분은 상류 지도층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가 바로 북한의 고립이 붕괴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결국 어떤 상황으로 귀착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주민의 의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 일깨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랍의 봄- 민중 혁명 사태만 하더라도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튀니지와 에집트에서 일어난 민중봉기 사태는 폭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리비아에서 일어났던 봉기와 현재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혈사태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북한은 매우 무자비한 정권이라서 튀니지나 에집트 정권이 취한 무력보다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과 시리아 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자행한 폭거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종류의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북한체제는 분명히 쇠퇴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전체주의적인 체제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사건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튀지니의 예를 보더라도 2010년 12월 한 과일 노점상이 시 당국자에게 행패를 당해 항의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자 분신 자살한 것이 혁명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처럼 북한에서 어떤 사태가 촉발될 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장마당이 전국에 있습니다. 이 장마당에 주민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며 소식도 나누고 있습니다. 2009년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폐쇄하려 했지만 못했습니다.
만일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다시 폐쇄하려 하거나 주민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 날 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RFA: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거쉬먼: Well you know what the NED does [is to] provide information, support for communication technologies. But ultimately these are things that people have to do themselves…

우리로서는 도덕적인 지원 그리고 특정 대북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압제에서 해방되려면 그 나라 국민이 주체가 되어 해방시키고 재건을 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몫입니다. 종국적으로 한 나라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은 그 나라 국민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RFA: 김정일 사후 국립민주주의기금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존 지원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거쉬먼: No, it won’t affect what we do. We’re gonna continue to do the kinds of things we have been doing…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태껏 해온 지원사업들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정일 사망에 따라 어떤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내부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처럼 내부에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2년전까지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28살 내기의 젊은이가 국가 최고 지도자로 앉혀졌다는 것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급조된 것으로 북한 주민은 이 권력세습에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런 증거는 없지만 아마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튀니지에서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그런 반향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에는 폭력을 촉발할 요인들이 많이 내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RFA: 세계경제 그리고 미국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인권 사업에 대한 예산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거쉬먼: Not really.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is very very small… More significant than the death of Kim Jong-il and this transition, this very unusual transition that I’ve described, more significant than that for the prospect for democracy in NK, I think, is what’s taking place in East Asia as a whole.

없을 겁니다. 우리 예산이 미국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미합니다. 우리는 현재 제한된 예산을 갖고 최대한으로 북한인권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니다.

북한의 민주화 전망을 가늠하기 위해 김정일의 사망과 권력세습 진행보다 더 의미있는 일이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난 25년 간을 뒤돌아 보면 괄목할만한 민주화 진전을 이뤘습니다. 한국만 해도 민주화로 바뀐 것이 25년 전입니다. 또 그때에 필리핀 민중의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 10년 동안 대만이 민주화 되었고 세계 최대의 회교국가이고 중국 다음으로 동아시아에서 큰 나라인 인도네시아도 엄청난 민주화의 변혁을 이뤄냈습니다. 아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변혁을 통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오면서 벌써 민주적 선거를 4차례나 치러냈습니다. 동아시아의 민주화 추세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버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버마 지도부의 결단으로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도 버마의 변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버마의 정세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결국 민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대단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민주국가로 변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민주국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산층의 확대와 통신기술의 성장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겉보기와는 달리 그렇게 안정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10년, 15년 동아시아에서 민주화는 계속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놀라운 경제력과 민주주의에 성공한 한국을 바로 휴전선 코앞에 두고 있는 북한이 변화의 과정을 밟지 않으리라는 것은 저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폐쇄는 결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 북한이 변화하게 될 경우 북한 재건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 사회의 장기간 고립으로 그 입은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훈련교육 사업을 펼쳐온 사람들과 만나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그 북한주민들은 호기심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고 싶어하고 또 배우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북한이 변화하는 때가 오면 북한주민들이 북한사회를 재건하고 현대 민주주의 세계에 적응하는 역량은 놀랄 만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까지는 세월이 걸릴 겁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북한체제의 무자비한 억압을 받았고 고립돼 왔고 세뇌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북한인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적응력을 키우고 종국적으로 북한을 현대 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으로 구축할 것을 확신합니다.

RFA: 방금 버마 관련 예를 드셨는데 버마의 민주화 노력이 북한에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거쉬먼: Well, (Burma) hasn’t democratized yet, it’s still on the way, but you know clearly what Burmese leadership understood was that as they went out and looked at the world they were way way behind…

버마는 아직 민주화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버마 지도부는 세계를 돌아보며 버마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 나라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버마가 개발. 발전되지 못한 것은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체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마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가입하길 바랐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2년안에 아세안 회장국가가 됩니다. 버마는 현대화를 원하고 경제적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되지 않고서는 현대화와 경제적 성공은 이룰 수 없습니다.
중국은 현대화를 바라면서도 권위주의국가입니다. 하지만 중산층을 구축하는 과정에 현대화가 되면서 정보의 소통이 늘어나면 민주화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게 마련입니다. 결국 중국은 민주화 될 겁니다.
버어마 지도부도 개방하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된다는 걸 간파했다고 봅니다. 고립의 영속화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처럼 종국적으로 북한 내 지도층도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해 성찰하게 될 겁니다.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국가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김정일 사망 후 어처구니없는 권력세습으로 정치적 합법성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북한이 얻을 게 무엇인지 뒤돌아 보게 될 겁니다.
분명 현 상태와는 다른 어떤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북한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방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긴장은 모두 종식될 것입니다. 냉전 시에도 이런 긴장상태가 지속됐었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냉전 때 동서독 간 긴장이 지속됐지만 베를린 담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한반도 역시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북한의 민주화와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한국의 비정부기구와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칼 거쉬먼(Carl Gershman)회장을 만나 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