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초대석] 북한인권 개선 활동 주도 박선영 의원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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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형인 김슈라의 묘를 찾은 박선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 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12월 셋째 주 미국의 최고인민회의 격인 연방의회 하원에서 6.25 전쟁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 보다 며칠 앞서 둘째 주에는 캐나다 의회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씨 모녀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북에 납치된 한국인들과 인권탄압 받는 북한인들을 위해 외국 의회가 나선 것입니다. 그 성사 배경에는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입니다. 그는 몇 달 앞서 각국 의원들을 접촉해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결의안 초안까지 제공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그는 이미 중국의 반인권 반인도적인 탈북자 북송행위를 막기 위해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고 몇년 동안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탈북자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 박선영 의원을 만나 한국 국회와 국제 연대를 통해 그가 주도하고 있는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관해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전수일: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선영 의원: 일단은 중국이 책임있는 유엔이사국으로 행동해야합니다. 더구나 중국은 인권이사국입니다. 중국은 UNHCR에 가입했고 난민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설사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는 특수관계라서 단순 월경자를 돌려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경자들이 중국에 나가 기독교 종교 행위나 한국행을 의도했던 사람은 다시 돌려 보내졌을 때 엄청난 고문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중국에 경제적인 이유로 나갔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박해를 받거나 고문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은 백퍼센트 난민입니다. 그걸 중국이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정황을 알면서도 북송을 한다면 매우 중대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 사실을 국제사회가 꾸준히 중국에 고지해 줘야 하고 중국을 압박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한국 국회에 낸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또 이번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는 참여 의원 30여명이 각국의 국내 사정에 맞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거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노력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국회가 아직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발의된지 몇 년동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영: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인권법은 17대국회에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회기를 달리해 18대 국회도 끝나려는데 아직도 국회가 통과시키지 못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민주당 탓만 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란 토론한 결과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발효됐습니다. 12월 초에는 미국 의회에서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이 6.25이래 처음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사자로서 너무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북한인권법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박선영: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한나라당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의 제기만 한다면 18대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북에서 강제 고문을 당하고 강제 처형당하고 낙태시술을 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온몸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방금 미국 의회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결의안을 언급하셨는데 박 의원께서는 ‘납북자 문제는 이념이 아닌 인권의 문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중이십니까

박선영: 지금 국군포로들은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8천 명 가량이었던 국군포로가 이제는 3백여 명만 생존해 있을 정도로 사라져 가고 잊혀져 가는 존재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25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은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국가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아무런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는 현상이 60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분단된 상황에서도 종북주의 친북주의자가 나오고 또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단된 조국에서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정부가 국민에게 전쟁에 나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유엔군으로 참전한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아직도 실종자로 분류돼 있고 생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유엔의 이름으로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탈북자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는 오길남 경제학 박사가 증언도 했고 가족에 대한 기록영화도 상영됐습니다. 오 박사는 1985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아내 신숙자씨와 딸 둘과 함께 입북했다가 86년 오 박사만 탈출했고 가족은 아직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신숙자씨 모녀를 구출하기 위한 운동에도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현재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유엔 청원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선영: 신숙자 모녀 생사확인과 구출을 위해 한국 국회의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제가 이미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원들과 신숙자씨 모녀와 메구미씨 구출을 위한 한일의원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제가 독도에서 음악회를 주관해 개최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원들이 저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섬나라 근성을 보여도 분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 인권문제와 영토문제를 혼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의원들과의 연대 일은 그래서 중단됐지만 저 혼자 국제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 캐나다에서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의회결의안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세계 최초로 제출될 겁니다. 그 청원서 접수 이후에 영국 독일 캐나다 미국 의원들에게 신숙자 모녀의 송환운동을 결성할 생각으로 동참을 요청했더니 30명 이상이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4개국 의원들과 일단 국제연대를 할 생각입니다. 일본은 독도문제로 연대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 한국 내 탈북자가 2만 3천 여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일에도 앞장서고 계신데 탈북자들이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 또 한국 국민의 지원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영: 일단 정부가 할 일과 민간단체가 할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힘으로 자립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직업을 가져야 자립하고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원 교육은 직업교육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공부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하고 일반 성인들에게는 직업교육을 해 줘야 합니다. 이들이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지못해 손 쉽게 돈 벌 수있는 식당의 접시닦기라든지 막노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면 이들이 제일 먼저 해고가 돼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이분들은 반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소년에게는 공부를 성인들에게는 직업교육을 1년 이상 2,3년 집중적으로 시켜 사회에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탈북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탈북에 드는 비용이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하는데 정부에서 받는 정착지원금은 적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벌어 탈북비용을 갚고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탈북비용까지 벌어야 하니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다보니 손쉽게 돈을 벌기위해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탈북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중국정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다면 동남아 제3국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니 탈북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탈북자유이민자들이 쉽게 한국에 올 수 있고 와서도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 탈북 여성이 국회 건물에서 국회의원 초상화전을 열도록 도와주셨는데 탈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정착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박선영: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능도 다릅니다. 탈북자 장 양의 경우 제3국에서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만나 보니 그림을 너무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국회의원의 초상화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전시회를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국회라는 높은 곳에 가서 전시회를 할 수 있겠나’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제3국의 한국 총영사관 지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이상 거기에 있다보니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낙서를 한 것을 봤는데 훌륭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주며 그려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잘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중 마음에 닿는 사람의 그림도 그려보라고 두 세차례 권해 봤습니다.
영사관으로 스케치북과 그밖의 그림용품도 보내줬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초상화를 그린 결과물도 좋았지만 그 여성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의 토대를 마련해 주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스물일곱 분 정도의 국회의원 초상화와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를 그려서 입국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국회 로비에서 전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뻐했고 지금도 자신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림을 잘 그리지만 탈북자 중에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한민국에 각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제가 귀국하면 국회에서 탈북자들이 농사지어 생산한 농산품 전시회를 합니다. 단순히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날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이 농촌에서 표고버섯 한우 꿀 고구마 등을 너무 잘 가꾸고 키워냈습니다. 그걸 전시해주는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탈북자들을 마음으로 받아 들일 때 비로서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나선 계기가 무엇입니까?

박선영: 우리 옛말에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헌법학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헌법의 절반은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학자로서 현실의 인권상황에 눈을 감고 학생들에게 강의한다면 그건 죽은 학문이 되겠죠. 제가 강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인권법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인권상활을 개선해 주고 증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격언 중의 하나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알면서도 침묵하는 자는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동족들이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박선영: 독재자의 말로는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거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종말을 맞는 것뿐입니다. 이라크 사태를 봐도 그렇고 리비아 사태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은 전 세계 유례없는 3대세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할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그의 아들도 빨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북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국회와 국제연대를 통해 활발한 북한인권개선 운동을 이끌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을 만나 봤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