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77]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의 방북과 인권 활동가들의 평가와 전망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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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는 모습.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등 세계 각처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론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럴 때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과 관련한 인권 활동가들의 평가와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존 브라우스 담당관이 24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의 부대변인이 최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킹 특사의 이번 방북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을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대외원조를 관장하는 국제개발처 소속 전문가들이 동행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의 발표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고위 당국자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킹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를 크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재단의 수전 숄티 대표는 킹 특사의 전임자인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의 후임인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방문하지 못했다며, 킹 특사의 방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전 숄티
: First of all, he does represent human rights issues...

(더빙) 무엇보다도, 킹 특사는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관리입니다. 두 번째, 킹 특사의 방북은 북한의 현재 식량난이 인권 결여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중요한 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킹 특사를 북한에 보냄으로서 미국 정부가 북한주민의 고통을 염려하고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식량이 돌아가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을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해, 유엔이 결의해 임명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마저 인정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퇴임한 초대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임명돼 매년 임기를 연장해 활동해 왔으나 계속된 방북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거부로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신임 다루스만 보고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그런 북한 정부가 미국의 북한 인권 담당 관리의 방문을 수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킹 특사는 지난해 10월 다루스만 보고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열악하다면서 북한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한 인물입니다.

한국의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상헌 이사장은 이런 점에서 킹 특사의 방북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에 설립된 후 북한인권 문제에 본격적 관심을 두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김상헌
: 저는 남북 간의 대화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도 무슨 명목으로든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버트 킹 특사의 경우 누구든지, 무슨 자격으로든지, 무슨 일로든지 북한과는 접촉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킹 특사의 방북을 환영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킹 특사의 방북결과를 검토한 뒤 식량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인도적 지원과 대북정책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량지원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숄티 대표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9년 식량 원조를 중단한 것은 쌀이 꼭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숄티: It shows that we do not want to make the same mistakes...

(더빙) 킹 특사가 북한의 기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원된 식량이 교묘하게 전용돼, 오히려 북한의 기근을 일으킨 상황이 계속되도록 이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된 식량은 배고픈 북한 주민을 돕지 못하고, 북한 정권을 도왔던 겁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안녕을 염려하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킹 특사가 북한을 떠나기 하루 전날,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를 전격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을 방문한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미국정부를 대표해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킹 특사가 이끄는 식량평가팀의 방북을 계기로 전 씨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기사가 한국 언론에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여부는 식량평가팀의 방북 이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전 씨 석방과 미국의 식량 지원 문제를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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