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78] 미 하원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인권 청문회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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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북한에 억류돼오다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가 지난달 28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와 함께 평양을 떠나고 있다.
6개월간 북한에 억류돼오다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가 지난달 28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와 함께 평양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등 세계 각처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론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럴 때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미국 하원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관련 인권 청문회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Robert King: During the last meeting with the first vice prime minter...

(더빙) 북한을 방문한 마지막 날 열린 만찬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라는 제 직책 이름이 북한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럼에도 20여 분간 인권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청문회에서 미국 연방하원들에게 자신이 최근 북한의 고위관리들과 가진 대화 분위기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킹 특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김 제1부상, 리용호 부상, 리근 미국국장 등을 만나고 한국을 거치지 않고 곧장 귀국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해외 고위 당국자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킹 특사의 전임자인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의 후임인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단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킹 특사도 "이번은 미국 북한 인권 특사가 첫 번째로 북한 방문이 허용된 경우이자, 미국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경우"라고 강조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 미국과 북한 관리 간 첫 인권 대화는 어땠을까? 킹 특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Robert King
: The conclusion of that was that they were willing to talk about human rights...

(더빙) 북한은 미국과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미국이 제기하는 일부 인권 문제를 살펴볼 의향을 밝혔습니다. 또 인권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제가 평양을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북한 측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해,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아직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원하게 될 경우의 방식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Robert King
: First of all, we will provide monitors who will be on the ground...

(더빙) 우선, 한국어를 하는 감시 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될 것입니다. 지원할 식량은 북한 군부가 원치 않는 종류, 예컨대 쌀을 제공하지 않고,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또 식량 전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주지 않을 겁니다.

킹 특사는 현재 자신의 최근 방북 결과 등에서 발견한 사실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맹 국가와 여러 공여국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 석상에서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관측은 가끔 나왔지만, 미국 고위 인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Robert King
: We have lengthy discussions with South Korea about providing food...

(더빙)
한국 정부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놓고 오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내 많은 비정부단체는 자체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 정부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청문회 하루 다음날인 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언론에 "한국과 미국 간에 큰 이견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이 지원을 결정한다고 한국이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의 발언에 앞서 청문회에 참석한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데나 로라바커 의원은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는 미국이 아닌 북한 정권의 일차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독재 정권 때문이지 미국이 식량지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미국이 지난 15년간 식량과 중유 등을 북한에 제공했지만 북한은 무기를 수입하고 주민을 억압했다며, 북한 정권은 국민을 돌보지 않는 포악한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앨턴 갤러글리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에 식량이 제공될 경우 분배 감시가 철저히 이뤄질 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전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갤러글리 부위원장은 과거 에티오피아의 독재 정권이 미국이 지원한 식량을 외국에 팔아 그 돈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한 전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은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구입한 식량이 북한 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된다면,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철저한 분배 감시를 통해 식량이 군사용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국장도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피 리차드슨: Despite lip service to the human rights provisions...

(더빙) 북한 정권이 헌법에 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말 뿐이고, 주민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임의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정권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관리에 실패하고 선군정치를 추구해 죄 없는 주민들의 삶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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