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79] 프리덤하우스 연례 보고서, 북한 '최악 중 최악' 인권 탄압국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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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북한 인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제3차 유럽 자전거 대행진' 출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제3차 유럽 자전거 대행진' 출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등 세계 각처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론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럴 때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연례 보고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프리덤 하우스가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최악 중 최악 2011'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프리덤 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장명화: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941년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 여사 등에 의해 설립돼 전 세계에 대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의 가치 전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2005년 7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나라가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까?

장명화: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을 비롯해 버마, 중국, 쿠바, 라오스,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티베트 등을 포함한 17개 나라와 3개 자치구역을 '최악 중 최악'으로 지목했습니다.

양: 프리덤 하우스는 인권 탄압국의 순위를 어떻게 매깁니까?

장: 매년 발표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192개 국가와 18개 분쟁지역의 민주화 정도를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로 분류해 면밀히 측정합니다. 여기서 1부터 7까지 등급화한 후 1-2.5까지를 자유국가, 3-5.5는 부분적 자유국가, 5.5-7은 비자유 국가로 분류합니다.

양: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화 자유화' 정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 쉽게 말해서 정치적 권리는 선거권과 참정권을 측정합니다. 시민적 자유는 신념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권리,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 등으로 나눠 조사합니다.

양: 북한은 어떤 등급을 받았습니까?

장: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화 부문에서 각각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양: 북한이 이런 최악의 점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장: 아닙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1972년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40년 가까이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로 연속해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우선 북한의 정치적 권리 상황은 어떤가요?

장: 네. 보고서는 북한에는 선거 민주주의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북한에도 서방사회의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있긴 하지만, 불규칙으로 일 년에 며칠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거수기 역할의 기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는 아무런 반대 없이 노동당이나 국가에서 조직한 소규모 정당에 의해 미리 추천됩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9월 44년 만에 노동당 당대표자회를 열었다면서, 여기에서 김 씨 일가 7명을 승진시키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 씨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결정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양: 시민적 권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모든 언론 기관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북한의 공식 방송 주파수에 채널이 고정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은 당국에 의해 검열 받는다는 겁니다. 인터넷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수단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외부 정보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당국의 허가 없이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천 명만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아예 차단돼 있다고 말합니다.

양: 북한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개정한 헌법에서 북한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장: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란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양: 보고서는 북한의 시민적 권리에서 또 어떤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장: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점입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란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인데요,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결사의 자유는 누구든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가 허용되지 않기에 당국이 만든 조직과 단체만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그 결과, 파업이나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북한 청취자에겐 생소하겠기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파업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 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방식입니다. 또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행하는 교섭을 말합니다. 단체교섭의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는데요, 법에 의해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이 노사 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을 다루게 되어 있고, 반면 노사협의회에서는 생산성의 향상, 근로자 복지, 고충의 처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양: 프리덤 하우스가 본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어떻게 결론내릴 수 있습니까?

장: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2,30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사실상 노예상태로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수감자들은 강제노동과 고문, 심각한 영양부족 등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기에, 북한은 한마디로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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