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보내 드리는 '김씨 왕조의 실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수경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일가와 관련한 소식은 말해서도 들어서도 안되는 일급 비밀입니다. '김씨 왕조의 실체'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북한 지도자들의 권력 유지와 사생활 등과 관련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일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좌우명을 소개했습니다. 10월 12일자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좌우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그 좌우명을 이루기 위해서 10대 인민관을 가지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존대한다며, 인민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기 위해 한평생 머리를 숙이고 인민들로부터 배울 결심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도 김 위원장이 '인권이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도 양도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민의 권리라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의 인권관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김 위원장이 인권을 존중하는 통치자라는 북측의 주장은 선전용일 뿐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김 위원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탄압 받으며 희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덕 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영순 씨는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며 여성은 꽃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 같은 말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순: 북한의 인권유린 말살은 지구상에서 첫째가는 나라입니다. 우선 정치범이 얼마나 많습니다. 재판날짜도 없이 제 명도 모르고 가해지는 혹독한 처벌, 그 외에도 각종 처벌이 너무 많아서 북한 주민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평소 인민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통치해 온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탈북자의 증언 외에도 앞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의 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선 외국의 유력 언론들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 명단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은 언제나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주말 잡지인 ‘퍼레이드’는 해마다 선정하는 ‘세계 최악의 10대 독재자’ 순위에 지난해 김 위원장을1위로 선정한 데 이어 건강악화로 별다른 공식 활동이 없었던 올해에도 3위로 선정해 여전히 주민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타임즈도 지난 9월 세계 10대 부패 독재자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첫번째로 소개했습니다. 타임즈는 김 위원장이 개인 별장 17곳과 승용차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기쁨조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도 북한 주민들이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올해도 유엔에 상정되 지난달 유엔 제 3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경 유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북한내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공개처형과 고문, 그리고 광범위한 억압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선군 정치 대신 인민 우선 정치를 택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타폰: 북한은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은 또한 군대 위주의 정책을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난 7일 열렸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유엔의 회원국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 미국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의사표현과 집회, 종교, 식량 접근 등 기본적인 자유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대표단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인권 유린 혐의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연합이 지난 10일 탈북자 150명의 인권 피해 사례를 증거로 제시하고 김 위원장을 반 인륜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소를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김 위원장의 인권 유린 범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북한의 주장대로 김 위원장이 인민을 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통치를 했는지 아니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를 했는지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