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어제와 오늘] 통일 비용

서울-오중석, 김현아 ohj@rfa.org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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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준비 심포지엄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전략과 과제, 통일재원'에서 홍익표 대회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과 북,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최근 남한에서는 장차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해서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이 이뤄질 때 남북간의 커다란 경제력과 체제의 차이로 인해 천문학적 규모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일비용이 갖는 의미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대담에 탈북 여성지식인 김현아 선생입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오중석: 요즘 논의되는 통일비용이란 게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현아: 네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분단 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에 서로의 차이를 같은 수준으로 비슷하게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 다시 말하면 양쪽의 경제 수준이 같아지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 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생각한 말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처지에서 통일이 된 동서독 통일에서 시작된 말로 알고 있어요. 동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보다 서독이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서독에서 생각하기를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자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한거죠.

오중석: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20~25배라고 하는데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대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분분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통일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현아: 지금 여러곳에서 통일비용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추정이다 보니까 연구소마다 결과가 달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통일비용인지 구체적인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러다보니 적게 잡은 곳과 많이 잡은 곳의 비용차이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연구소 중에서 유명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10년동안 5천억불, 남한 돈으로 540조원이 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540조원이라면 얼른 감이 안 잡히는 큰돈인데요.

김현아: 사실 남북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예견한거라 그렇지 사실 독일은 통일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어요.

독일은 원래 5년이면 되고 8백억 달러면 된다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2009년까지 2조 5,700억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동서독이 같아진게 아니라 아직도 차이가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걸 보면서 전문가, 정책수립자, 주민들이 남한도 맘을 단단히 준비를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 되면 안되겠구나 느껴서 통일비용 논의가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중석: 저희들이 각종 보도와 자료를 통해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서독 통일이 되면 대개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5년 정도 지나서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산이 크게 빗나갔다고 합니다. 2009년까지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구 동독 지역에 있던 주민들은 불만이 많고, 가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북한의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그러나 준비없이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때 민족적인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단했을때보다 더 반목이나 질시가 심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거라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두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서독은 1980년부터 매년 100억달러씩 한 10년동안 저축까지 했다고 합니다. 통일 한 후에 보니까 그 돈으로 안돼서 추가적으로 통일세를 모으기 시작했죠.

오중석: 독일의 경우는 통일한 후에 통일세를 걷기 시작했군요.

김현아: 그전에는 통일비용을 어떻게 축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예산으로 유지하다가 그게 모자라니까 통일한 이후에 통일세라는 세금 조항을 새롭게 설정해 돈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오중석: 남한, 즉 한국사회에서 지금부터 통일비용을 축적을 하자는 활발한 논의는 시기적절한 때맞은 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아: 사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통일 비용을 저축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마운일이죠. 남북의 격차가 하도 심해 동서독에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남한이 미래를 위해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게 사실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좋은 건데 북한은 참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중석: 통일비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데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동의 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세금으로 거두는 방안과 그 밖에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아: 준비를 해야죠. 세금으로 거두는 방안과 주민들의 성금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지만 돈 많이 내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 없는거 같아요.

오중석: 세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김현아: 세금은 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저축을 하자고 하고 또 일부사람은 오히려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사람들은 그 양이 문제지 일정한 비용을 내는건 누구나 동감하더라고요.

오중석: 정도의 문제지 부담은 해야한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저도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세금으로 걷든, 나라 재산으로 하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원래 원천은 다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오중석: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번영했잖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좀더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성금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물건에 세금을 붙이거나 사회적 활동을 할때 소득세나 부가세로 붙이자는 주장도 있고요. 내기는 하되 내는 사람이 통일비용으로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김현아: 그래도 저는 비록 많이는 못내겠지만 통일비용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중석: 얼마전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60% 이상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하겠죠.

김현아: 그렇지만 통일이 돼서 일단 비용이 요구되면 다 털꺼라고 생각합니다.

오중석: 그럼요. 통일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많이 쌓아두자는거죠. 남한의 통일비용 논의에 대해 북한당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논의라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라보면서 북한정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현아: 제가 북한 정권의 책임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무섭고 두렵겠죠. 나라가 붕괴한다면 사실 백성들이야 상관있습니까? 남한이 발전했으니까 아무래도 생활 수준은 올라갈 것 아니예요. 남과 북의 차이로 심리적인 괴리감이나 소외감은 느끼겠지만 어쨌건 배고픈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밥 못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통일이 되면 하다못해 이밥에 김치에다가 고추장을 찍어 먹겠죠. 그러니까 백성은 통일 되면 그저 좋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 당국자들은 자기 권력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을 마련한다는 건 당장 정권을 내놓으라는 이런 말로 들리니까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남한이 흡수통일의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는거죠.

오중석: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 이 북한 정권이 망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소요되는 비용, 즉 통일비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의 시대가 열렸을 때,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쾌적한 삶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통일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현아 선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진행에 오중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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