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취약계층은 무시한 북한 SDGs 보고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1-07-16
Share

지난 13일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북한의자발적 국가평가보고회를 인터넷으로 진행했습니다. 영어로 SDGs라고 부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누구도 뒤쳐지게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엔이 전지구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 17개 목표를 설정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각국은 17개 목표를 어떻게 실천하고 세부지표들은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총화를 할 차례였습니다.

유엔 주재 김성 북한 대사가 이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지난 6월 북한 국가계획위원장 박정근의 명의로 미리 제출한 자발적 국가평가(VNR) 보고서 내용들을 토대로 구성됐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적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북한식의 국가개발목표들로 통합해서 실천한 내용들을 총화한 보고서인데요. 북한당국은 국가부처들, 도시군 단위의 국가기관, 인민위원회 산하 계획단위들이 공장기업소와 사회단체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목표 실천과 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첫째 목표를 위해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원산갈마관광지 등을 건설했다고 자랑했습니다. 2025년까지 평양에 살림집 5만 세대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당국이 지금까지 정성을 쏟아온 건설사업들이니 목표달성에 큰 장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청년돌격대며 일반 주민들의 무료 노동력이 강제로 동원되고 사회적 경제과제 요구가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 우려될 뿐입니다.

둘째 목표인 식량의 자급자족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2020년에는 5 5십만 톤 이상의 곡물생산을 이뤘다고 보고했습니다. 향후 5년의 계획으로 농업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협동농장의 기계화와 현대화는 서둘러 달성해야 합니다. 농번기에 18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농촌지원전투에 대해 유엔의 여러 기구들이 아동노동력 착취라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는 북한같은 나라의 농업 기계화를 위한 협력지원도 벌이는데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농업 기계화를 하루빨리 완성하길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목표에 대해서, 북한당국은 공중보건을 위한 현대화 시설물들을 건설했고, 말라리아와 결핵이 성공적으로 줄어든 통계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무료 의료지원에 대해 자랑했는데요. ‘무상의료때문에 정작 의료혜택이 필요한 주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묵과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의사들이 먹고 살 방법은 환자들이 주는 뇌물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물로 줄 담배나 화목마저 준비할 수 없는 주민들은 의사를 찾아가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넷째 목표인수준 높은 교육으로 모든 주민들을 지적인 근로자로 준비한다는 목표 실천을 위해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 학부모들이 교사생계를 위해 쌀이며 화목이며 부식물을 제공해야 하니 사실상 무상교육이 아니지요. 거기에다 경제과제 요구까지 더해 학생들의 부담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돈벌이 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게는 20%나 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교사와 의사들의 인건비를 시장물가 수준으로 책정해서 뇌물 없이도 의사와 교사가 본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SDGs의 여덟 째 목표는 자력갱생과 지식기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인데요.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총생산이 평균적으로 5.1% 성장했다면서, 졸업 이후 모든 주민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무직자도 실업도 없는 완전고용상태라는 것을 자랑한 것인데요. 이같은 북한의 경제여건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직자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직장에 매일 출근하는 척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면 한 달에 수 백 달러도 벌 수 있는데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 매여 있으니 오히려 국가적 손해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을 더 많이 등록해주고 원하는 곳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재미있고 혁신적일 일거리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주체와 현대적 기반의 자력갱생의 경제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민들 살림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김성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발전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당국의 자력갱생 주장이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구조입니다. 이같은 경제구조가 오히려 취약계층을 더 뒤처지게 만들기에 걱정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작성: 권은경,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