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홍콩 민주화 투쟁의 가치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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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자인도 관련 법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6월 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홍콩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에 불을 지폈던 바로 그 법을 말합니다.

지난 석 달여간 홍콩시민들은 5가지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범죄자인도 관련 법의 완전한 철폐,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에 '폭도'라는 규정을 철회할 것,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의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그리고 홍콩주민들의 보편적 선거권 보장.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지도단체나 조직단체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지만 이 같은 다섯 가지 요구조건에는 한 목소리를 내며 홍콩 행정부에 실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지난 6월 15일, 범죄자인도법을 철회한다고 한 차례 발표한 바 있지만 4일엔 이 법은 죽었다고 다시 한번 선언하며 법 개정 절차도 전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인권유린 문제는 현존하는 제도인 홍콩 경찰 내부의 감시기구가 맡을 것이고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의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시위대에 대한 ‘폭도’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아직 뭔가 석연치 않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범죄자인도법은 철회됐지만 인명피해와 인권유린을 불러온 경찰의 강경진압을 경찰 내부의 감시기구가 조사하는 것은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보통선거권을 시민들에게 주는 문제와 시위 도중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기소 철회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홍콩의 청년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이에 대해 행정장관의 대응은 “너무 미흡하고 또 너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7명의 생명이 희생 당했고 1천 2백명의 시민들이 강제 연행돼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인터넷을 통해 밝혔습니다. 거기다 “지난 몇 주간 경찰들의 잔혹함은 홍콩시민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람 행정장관의 발표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외국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북한당국도 로동신문 국제면에서 중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홍콩 행정부가 경찰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1백 7십만 명 가량의 홍콩시민들이 참여한 석 달 간의 시민 집회로 많은 인권유린과 희생을 불러오고 있는 홍콩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홍콩의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중국 당국이 강한 무력을 사용해 홍콩 시위를 제압하지 않을까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람 행정장관의 발표 이후에도 시민들은 아직 완전히 거리 집회를 철수하지 않고 자릴 지킵니다.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중국 공산당 독재의 압제가 홍콩까지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진보한 인류 문명을 한껏 누려온 홍콩주민들이 독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저항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통해 강력한 시민의 힘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홍콩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홍콩주민들이 그간 싸워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그만큼 더 소중해 보입니다. 홍콩주민들의 이 같은 투쟁이야말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한 단계 승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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