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평화 논의에 인민의 목소리가 핵심이다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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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통일부가 주최한 ‘2020년 한반도국제평화포럼’ 행사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현재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최대 관심거리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번영을 위해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국제적인 석학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중에서 유엔 최고인권대표 서울사무소에서 조직한 토론 안건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인권을 통한 평화의 초석 다지기’라는 주제로 유엔 서울사무소가 지난 화요일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사무소의 이메시 포카렐 부소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포카렐 부소장은 유엔 서울사무소가 연구해서 준비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에 북한을 탈출해 나온 탈북민 63명과 면담을 해서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북한사회의 여러 영역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논의한 것입니다.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은 2018년 이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인권의 심각한 상황에는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유엔의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의 도구로써 인권문제를 확실하게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간 협상 노력에는 인권 안건이 등한시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카렐 부소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과 평화와 안정, 법치를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한 권고들을 최근 2년 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먼저, 주민들 간의 차별이 철폐되고 평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각기 다른 ‘성분’으로 분류를 해서 사회 여러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평양에 사는 주민들과 그 외 다른 도와 시, 군 등지에 사는 주민들은 엄격하고 분명한 차이를 둔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원이 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도시에 살기 위해, 그 외 여러 사회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좋은 성분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북한에 만연한 차별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뇌물을 고일 수 있는 경제적 상황과 간부들과 잘 맺어진 인맥은 삶의 질과 미래를 담보하는 확고한 조건입니다. 이런 제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 주민들과 농촌의 농장원, 가난한 여성들은 점점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며 인권유린의 희생자가 되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서울사무소 연구원들을 만났던 모든 탈북민들은 경제활동의 기회와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인권유린으로 이어진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가 지정해주는 직장에 다녀야만 처벌 받지 않는 현실과 그 직장에 나가도 월노임 한 푼 받을 수 없는 형편, 자유로운 돈벌이를 위해 직장에 수입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민들의 권리를 묵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허락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이 지배하고 법에 따른 정치를 하는 관행을 세우라는 권고입니다. 보안서나 보위부 그리고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지역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뇌물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규율과 법의 지배 즉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강압적 권력은 살아있지만 이 권력을 중간간부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휘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권력남용과 법치의 무시와 뇌물 수수는 사회의 안정적 운영에 큰 장애가 되며 주민들의 경제생활에도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을 세워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유엔 서울사무소 부소장은 북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이 제안한 권고안들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남북 북미 대화가 의미가 크지만 여기에 북한주민들의 목소리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북한과 평화의 논의를 진행하는데, 나라의 핵심 주체인 인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평화 논의에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포함되야 하며 인민의 고충이 논의돼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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