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정상회담, 인권과 안보 논의를 병행해야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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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계획 돼 있습니다. 이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북미간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지요. 두 정상회담이 한창 준비되는 이런 시기에 세계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하는 200개 이상의 국제 인권단체들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북한과 만나는 기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한 달 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3월 12일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어떤 기회가 되었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북한인권논의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세계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오는 최근 행보를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면서 북한당국의 인명 경시와 인간 존엄성 말살 문제, 즉 인권문제가 묻혀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감시단(휴먼라이츠워치)이라는 이름의 국제인권단체가 앞장서고 제가 일하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협조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편지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에 진행될 어떤 만남에서든지 북한인권문제를 꼭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요청하라고 촉구하는 편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청해주기를 희망하는 내용들은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당국이 유엔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라는 건데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 인권감시단이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국제법에서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 즉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비법 월경 등으로 처벌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런 이유에서 수감된 사람이 있으면 석방하라는 요청입니다. 또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서 돌격대나 아동들이 강제노동 당하거나 구금시설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간에 정기적으로 인권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남북한 상호 정보교환과 양측 민간의 교류를 확대하며 이동의 자유와 접촉의 자유를 증진시킬 것을 북한당국에게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 방송과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남북 공동으로 상호 개방해서 남북한 전역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예로 제시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이제 고령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산가족상봉을 실시하고 한 차례가 아니라 양측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정례화 할 것, 그리고 서로 전화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 지원도 꼭 필요한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제대로 차려지는지를 북한당국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한국정부가 지원물자를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인권단체들은 세계 3대 인권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감시단, 국제사면위원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인 국제인권연맹이 모두 동참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세계 200개 이상의 인권단체를 대표하는 주요 40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서명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회원단체들이 다수 동참했기 때문에 남미대륙, 동남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대륙, 유럽 등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걱정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고민하는 국제사회가 대규모로 단합해서 요청한 만큼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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