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미국 신정부의 대중∙대북 정책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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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미국에서는 제46대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를 선포하고 내년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서가 남아 있는데, 공화당의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워낙 박빙의 경쟁을 보인 탓에 재검표를 해야 하는 주들이 여러 개가 있어 공식으로 당선자를 선포하는 절차가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렇게 뽑은 538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형식을 취하는데,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주들이 표차이가 아주 적을 경우 재검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은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는 세계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미국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새 대통령 탄생과 함께 달라질 미국의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많은 전문가들은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을 잊지 않습니다.

첫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새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중국 정책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0년대가 들어서면서 “핵심 이익 절대 양보불가”를 선언했는데,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이라는 것이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이 지역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만드는 것,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받는 것, 신장위구르와 티벳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나 인권 시비를 배제하고 이 지역의 분리운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중국은 군사, 정치, 경제 등 전반에서 미국에 세차게 도전하면서 주변국들에게는 강압적 팽창주의 기조를 내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기존질서를 타파하려는 위험세력으로 규정하고 견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동안 이런 기조를 분명히 했고, 바이든 후보가 속한 민주당도 강력한 대중 견제를 표방하는 방향으로 강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누가 새 대통령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현재의 팽창주의 기조를 고수하는 한 미국의 대중 기조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돌이켜보면 평양정권은 과거에도 미국 정부 교체시마다 미국의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제재의 해제나 완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신정부가 북한의 그런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경우 재선을 위해 또는 외교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며, 지금까지도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는 한 대가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36년동안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지내면서 북한의 핵외교 행태를 꿰뚫어보고 있는 지도자인데다 특히 한미동맹을 ‘혈맹’으로 부르는 동맹론자로서 한반도의 공동경비구역을 두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역할과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비핵화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도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롭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동맹의 이완이나 약화를 원하는 평양정권의 바램과는 반대로 한미동맹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핏 보면 대통령 선거가 돈이 많이 들고 혼란스러운 과정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통령 선거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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