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물꼬 터진 한일관계 정상화와 역사의 아이러니

예상대로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약속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피고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 한일 안보대화 및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국가안보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을 합의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국제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들이 출연하는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와 적절한 시기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합의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 행보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독일, 튀르키예 등이 직접 환영을 표했고 특히 미국은 이를 계기로 한·미·일 삼국 간 안보협력에 큰 기대감을 표방했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변화를 부추긴 최대 변수는 북핵과 중국의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일 간에는 미결 현안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이후 일본에서는 침략사에 대해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독도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등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가해자인 일본기업들이 직접 배상하지 않는가”, “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는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양국 정부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양국 정부나 국민 모두가 미래를 향한 관계개선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며, 그래서 양국이 관계개선의 걸림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개선과 관련한 최대의 역설은 한일 안보협력을 극구 반대하는 나라들인 북한과 중국의 무지막지한 핵무력 증강과 위협적인 팽창주의 행보가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하고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내몰고 있는 최대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작년 한해에만 43차례에 걸쳐 103기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금년에도 8차례에 걸쳐 16기의 미사일들을 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용기들은 매년 100차례 이상, 한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을 침범하여 양국을 이간시키고 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북핵 제재 결의를 저지하면서 북핵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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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