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올해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조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계기로 교육강령과 내용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12년제 의무교육이 북한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겠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북한교육 수준이 낮은 이유는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강령과 내용이 뒤떨어지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학력과 실력에 관심이 없는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인생이 풀린다고 할 정도로 학력이 중요합니다. 남한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해도 공부만 잘하면 유명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의해 대학의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주면서 앞을 다투어 대학에 모셔갑니다.
남한에서 중요한 국가기관이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학력입니다. 얼마나 수준 있는 대학을 얼마나 높은 성적으로 졸업했는지가 입직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부모들이 자식교육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유치원, 지어 탁아소 때부터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들을 각종 학원에 보내는 것은 물론 여유가 조금 있는 집들에서는 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거나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대학을 보통의 성적으로 졸업하면 됩니다. 간부가 되려면 성적보다 성분이 좋아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기껏해야 과학자, 기술자가 되는데 그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식의 학업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집에서는 아이들을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내라는 것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학업실력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공부를 잘해도 권력이나 돈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입학했다고 해도 졸업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지난시기에는 국가의 통제와 교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육의 질이 일정 정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교원들이 이전처럼 교육에 투신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공부시키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 북한에서 교육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수준이 하락했고 학생들의 실력도 이전에 비해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런가하면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나 돈이 있는 집에서는 가정교사까지 쓰면서 자식교육에 투자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문맹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차이도 심해져서 국가가 투자를 하는 몇몇 중요 대학들은 교육조건도 개선되고 교육내용과 수준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다수 대학들에는 국가의 투자가 전혀 없어 날이 갈수록 교육조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지식이 아니라 졸업증을 얻기 위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는 사상제일주의를 주장하지만 사상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남한은 물론 중국에서도 국가기관에 취직하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시험규율은 공정하고 엄격합니다. 북한도 이러한 간부임명체계를 도입하면 당장 사회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