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인민군대 지원사업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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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전승절을 맞으며 인민군대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기업소, 농장, 여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에서 인접 군부대를 맡아 성의껏 준비한 원호물자와 음식물을 직접 전해주고, 집행 상황을 당에 보고하도록 지시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군대와 주민사이에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특히 북한은 군민일치를 인민군대의 고귀한 전통으로 내세워왔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우리마을 우리초소 운동등을 벌려왔습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인민군대 지원물자는 편지나 손수건, 목달개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은 한자 한자 정성 담아 인민군대 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고 군대에 보낼 손수건이나 달개에 수를 놓아 정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군대와 인민이 상호 방문을 했습니다. 군대는 인민을, 인민은 군대를 찾아 예술공연도 하고 군사훈련과 생산에서 거둔 성과를 전하면서 서로 고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민군대 지원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군대에 보내는 지원물자의 내용이 변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북한군인들에 대한 물자보급은 매우 열악합니다. 군인들의 식량과 부식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아직까지 군대에서 영양 실조자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인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떡과 반찬, 부족한 생필품을 사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군대지원은 일방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인민이 군대를 찾아갈 군대가 인민을 찾아가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군대가 인민을 찾아가도 서로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미국에 돌려왔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수십 동안 미국 때문에 국방력에 많은 자금을 돌리다보니 어렵게 산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남한은 국방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국방에 돌리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십 동안 경제를 희생하면서 국방력에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와 전투기술기자재는 남한에 비할 없이 낙후되고 지어 군인들의 식량조차 해결할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미국때문이 아니라 북한지도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습니다. 북한은 과다한 국방투자로 인해 경제가 낙후되었고 그러다보니 오히려 국방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방대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구는 남한인구의 절반밖에 안되지만 군대는 남한보다 거의 2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남한에서는 2 군복무를 하지만 북한은 10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의 질적 수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은 군복무 연한을 줄이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이 거의 바닥이 조건에서 100만이나 되는 군대를 유지하다보니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해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마약과 뇌물이 난무하는 부정부패가 확산되고 있고 검열을 하고 처벌을 해도 때뿐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부모들은 아들딸들을 군대에 보내야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뇌물과 권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인민군대지원을 위해 직장, 인민반, 학교에서 종업원, 주민들과 학생들에게서 돈이나 물자를 걷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한 조건에서도 주민들은 군대에 보낸 자기의 아들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말없이 지원물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모아 보내는 지원물자로 군인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지도부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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