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진정한 시민 사회 단체가 없는 북한

민주주의 국가에는 법치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은 법으로 통치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사회 단체가 법 준수를 감시합니다. 독재 정권은 시민 사회를 억압하려고 노력합니다. 독재 정권은 시민 사회의 탄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대신 독재 정권이 통제하는 조직이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북한의 경우 이는 외부 세계를 속이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및 기타 조직은 서류상의 시민 사회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김씨 일가 정권의 절대적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강압과 통제, 감시와 처벌로 인해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란 무엇일가요? 언론과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민사회'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시민 사회는 ... 지역사회 단체, 비정부기관, 노동조합, 원주민 단체, 자선 단체, 종교 단체, 전문 협회 및 재단 등 다양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정치 및 경제적 논의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특히 중부와 동구라파, 라틴아메리카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과 동일시되기 시작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전기 기술자 출신인 37세의 레흐 바웬사는 뽈스까(폴란드) 발트 해안의 항구 도시 그다니스크 노동자들과 다른 뽈스까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도중 자유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 운동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뽈스까를 민주화 시켰습니다. 그 운동은 동구라파 전역에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동구라파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인권, 자본주의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1961년부터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재능으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30년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수리점에서 출발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학생 협회와 종교 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한국을 민주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와 재계에 이어 '제3섹터'라고도 불리는 시민사회는 힘을 모으면 선출된 정책 입안자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본질, 즉 시민사회의 정의와 활동은 기술 발전과 사회 내 미묘한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문의 규모를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 따르면 40개국의 비정부기구(NGO)가 2조 2,000억 달러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6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보다 큰 규모입니다. 시민 사회는 당연히 자원이 필요합니다. 비정부기구가 유능한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구, 조사, 문서화, 보고, 옹호 활동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문의 규모를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자원봉사대륙' [“Volunteerland”]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민사회 부문에는 약 5,400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자원봉사자 수는 3억 5,000만 명에 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주로 인간 안보와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을 합니다. 인간 안보의 7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경제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보, 지역사회 안보, 정치 안보를 설명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30년전 발간된 ‘1994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시민사회가 권리와 진보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없으면 시민사회 단체는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 기부자와 민간 재단은 종종 자신이 관심 있는 대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합니다.

북한 인권도 그러한 대의 중 하나입니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도 시민사회가 존재하지만 북한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운동은 바깥세계에서 탈북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남미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에 의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주민들을 해방시키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뽈스까의 레흐 바웬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전사,  뽈스까 자유노동조합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가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