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부정축재 정권인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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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은 구 소련의 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으로 1945년에 창건되었습니다. 구 소련의 공산당은 창건 79년후 1991년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은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가 무너진 32년 후, 구소련이 무너진 30년이 지난 아직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 북한 정권은 1994 7, 2011 12, 김씨 일가 권력세습을 두번이나 이루었습니다.

구 소련, 로므니아, 벌가리아, 마쟈르,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의 유일한 목적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 이었지만, 명목상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으로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76년 전 창건된 북한 노동당과 지도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북한의 노동자 복지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할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후 많은 공산권 나라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버리며 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권력세습을 정권의 기반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공상당이 무너진 1991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이미 최고 권력에 오르기 위해 1974년부터 17년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공산당 조직지도부 중심으로 세력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47일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사망할 때 그의 후계자 김정일은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시키며 주민들의 복지, 보건과 인간 안보를 희생시켰습니다. 1980년대 김정일은 국정을 거의 모두 담당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식량부족과 인도주의적 위기는 1980년대 말부터 김정일의 그릇된 국정 운영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말까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특히 지도부의 실수, 고립주의와 개혁과 개방 거부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주민이 6십만명에서 3백만 여명까지 희생되었습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처럼 주민들의 복지와 번영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권력세습을 바탕으로 하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르크스주의와 정 반대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상속과 유전을 비판하며 거부하지만, 북한의 지도부는 권력세습, 상속과 유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김씨 일가와 고위간부들만 상속 받을 재산이 있지, 일반 주민들은 재산권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의 상속이란 가난과 고통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된 지 11년이 되어 갑니다. 김정일 국방위원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은 2010 9 28일 노동당 대표자 회에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하면서 조선노동당을 공산당도 아닌 김씨 일가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당으로 규정지었습니다. 2010년 노동당 대표자 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세계 역사에 상처를 남긴 ‘부정축재 정치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부정축재 정치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의 이득과 권력을 위한 정치체제입니다.

북한은 1948붉은 제국이던 구 소련의 지지를 받아 북한을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의 기본적 모순은 ‘노동자들의 지상낙원’과 ‘평등주의 국가’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굶기고,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 공산당 간부들을 위한 정치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북한은 이에 정확히 들어맞는 완벽한 예입니다. 동구라파 나라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3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낙후된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인권유린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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