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은의 전략적 실수?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려 있다.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은 조선노동당, 보안 기관, 조선인민군, 북한 정치범, 교화소와 다른 불법 구금시설, 유일사상 10대 원칙, 김일성주의, '주체' 자립 사상, 김씨 일가 체제 하에 통일의 당위성 등 북한의 이념적 교리를 바탕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김정은은 남북한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전쟁 중인 두 개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김씨 일가 체제 사상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김씨 일가 체제 하에 통일은 항상 북한 정권의 사상 중 한 가지의 기둥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동신문의 한 기사를 제외하고는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거리를 둠으로써 새로운 신격화를 형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집권 첫 13년 동안의 기록으로 볼 때 낮은 가능성 이지만 북한을 개혁하고 현대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불안정과 궁극적으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 정권 사상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김정은이 자신의 개인 숭배를 구축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북한 주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추출한 탄압 강화와 자원 증가, 그리고 김씨 일가를 유지하는 고위간부들이 외부 세계에서 조달한 외화와 사치품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김정은 개인 숭배의 성격과 사상적 변화를 평가하고, 북한의 억압 정도, 고위 탈북자 사회의 불만 수준, 정권 안정의 징후, 정권의 권력 유지 전략 계획에서 강제 노동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시민사회와 인권 보호 단체들은 노력을 더욱더 활발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김씨 일가 숭배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특정 인권 침해 사례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숭배의 특징과 연결시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선대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이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일까요, 아니면 김씨 일가 체제 하의 한반도 통일 의도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일까요? 통일에 대한 김정은 정권을 포함한 김씨 일가 체제의 관점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두 개의 나라' 접근 방식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국제 시민 사회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로씨야 (러시아), 중동 및 기타 국가에서 오랫동안 노동권 침해를 조사해 온 기록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전통적' 이념 교리 제거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착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탈북 북한 외교관, 전직 외화벌이국 조선로동당 39국호실 요원 등 고위 탈북자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은 귀중합니다. 북한에 자유와 인권,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한 그들의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위 탈북자들과의 협렬을 통해 아직까지 북한 내 고위간부의 김씨 일가 정권에 대한 2024년 충성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 침해, 중동∙북아프리카∙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불안정과 폭력 수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냉전 종식 이후 그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권력 세습을 이뤄냈습니다. 김일성주의의 기본 원칙에 기반한 끊임없는 이념 사상 교욱과 세뇌는 정권의 탄력성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김씨 일가 정권의 근본적인 이념적 교리 중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근본적인 전략적 오류를 범하고 중대한 취약점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평화, 안보, 번영, 통일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가요? 드디어 북한에도 변화, 개혁과 개방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김정은이 만든 이념적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김씨 일가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유린해온 북한 주민의 인권 이야기, 정권 고위층, 특히 김씨 일가의 내부 핵심부의 부패 이야기, 바깥세계, 특히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경제 강국 한국의 이야기, 1945년 분단 이전 천 년 동안 같은 언어, 문화, 역사, 문명을 공유하며 같은 정치 체제 아래 살았던 모든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운명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려줘야 합니다.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