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미북외교가 지속될 가능성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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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북한에 연락을 취해 지난해 10월 초 스웨덴(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가졌던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의사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강대국도, 약소국도 국가 이익을 위해 외교,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세계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 결의를 여러번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한 독자제재를 시행하면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을 이용합니다. 또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난 1월 9일 북한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 이어 네번째로 미북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게 되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을 현대화시킬 기회를 결코 다시 놓치면 안됩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와 협상이 계속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정리한 ‘비핵화 로드맵,’ 즉 비핵화로 향하는 지도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인지, 속도가 느린 좁은 길인지는 정상회담 이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한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다시 가입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미국, 또 국제사회와 합의해 비핵화 시간표를 정하고 핵무기, 핵물질 제조와 핵무기 시설, 또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운반체 시설을 신고, 폐기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도 북한은 신고하고 결국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정상회담 외교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하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안은 바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지만 12만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지원하긴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협력에 나서기 어렵고, 따라서 북한은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거론되야 합니다.

지난 3-40년 현대 외교사를 보면 북한의 신뢰도는 아주 낮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1993년 이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 정부는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를 체결했지만, 그 합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07년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어 북한은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중유 100만 톤 등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 합의도 위반하고 결국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012년 2월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일시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그 합의도 위반하며 2012년 4월13일,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희생시키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정은 정권까지 권력세습을 두번이나 이룬 김씨 일가의 최후 목표는 양이 한정된 재처리 플루토늄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손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탄을 보유하고 또 핵탄두를 소형화 해 장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협박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핵무기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자는 엄청납니다. 북한 정부가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만 돈을 많이 쓰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18년 한국 평창올림픽 때부터 지난 2년동안 추진돼 온 각국의 정상외교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난제들을 하룻밤만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정상외교 기회를 통해 잃어버린 신뢰성을 점진적으로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은 검증가능한 핵과 미사일 철폐, 인권개선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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