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신뢰 회복이 절실한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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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남북 경협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또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와 유엔 기관 등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북한도 경제개발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 같이 120,00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계속 자행하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문명국 사회에 제대로 편입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 종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개혁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재정 관련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약 12년 전부터 북한과 로씨야(러시아) 정부가 북한이 냉전시대 때 구쏘련(소련)으로부터 빌린 외채를 면제받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로씨야는 그 외채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미화 100억 달러 정도 되는 북한 외채를 면제해 줬습니다. 로씨야는 북한 측과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와 인프라, 즉 사회기반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양국 간에 그러한 협력 사업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외국으로 부터 돈을 빌려 산업을 개발하여 수출량을 증가시키려 했지만, 효율성이 없는 중앙 계획경제 때문에 산업개발 정책이 실패하자 1976년 외채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주로 옛 소련과 중국,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냉전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비슷했던 로므니아 (루마니아) 정부로부터도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 로므니아의 공산주의 독재자이던 차우셰스쿠는 1971년 북한을 방문한 후 북한식 개인숭배가 마음에 들어 로므니아에도 비슷한 개인숭배 제도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북한과 다른 제3세계 국가에 빌려 준 돈은 로므니아 사람들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지만, 냉전시대가 끝난 후 2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은 그저 로므니아 독재자의 인기 관리와 제 3세계 독재 국가들의 지도자를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경제체제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또 의미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9년 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로므니아와 한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로므니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북한 측에 빌려준 외화를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 경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는 일도 어렵고, 냉전시대 때 빌린 외채를 갚는 일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투명성이 없으며 하부 기반시설 상태가 열악하고, 부정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아주 위험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남북 간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이러한 남북 간 경협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남북한 경협의 짦은 역사를 보면 우려가 될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아산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 투자를 해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남북경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금강산지구를 방문하면서 북한 당국도 적지 않은 외화를 벌었고 북한 사람들도 그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7월11일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 되었습니다. 그 후 북한 당국은 북한 내 현대아산 측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투자관계를 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한이 1974년 유명한 스웨리예 (스웨덴) 볼보 ‘모델 144’ 자동차 1,000대를 수입했습니다. 볼보 ‘모델 144’ 자동차가 평양에서 아직까지 택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스웨리예 자동차를 수입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북한 정부는 아직도 그 대금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 당시 액수는 7천3백만 달러인데, 현재 돈으로는 약 3억3천달러 정도 됩니다.

2012년 도이췰란드 뮌헨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럽의 가장 오래된 모범호텔 켐핀스키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켐핀스키그룹이 북한 류경호텔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2013년 류경켐핀스키 호텔의 일부를 개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의한 긴장 때문에 켐핀스키그룹은 개장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종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개혁과 개방에 나서면서 재정 책임과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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