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남북한 협력을 거부하는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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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튜] 남북한 협력을 거부하는 북한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 북한인 공개한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회색 먼지 속에 자취를 감추고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담겼다.
/연합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여러 한국 대통령들이 남북한 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를 개발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대북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북한 정권의 협조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비루스 관련 통제에 의해 북한 경제 상황이 열악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의 인권과 인간안보를 희생시키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풀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비참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려면 한국,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제 강대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이 북한에 진출하려면 우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이웃 나라를 핵과 미사일 개발로 더는 위협하지 말고, 완전한 점검이 가능한 핵 불능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 언론은 북한 핵개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6번이나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7번째 핵실험이 시행될 날이 가까이 왔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약 1970년대부터 핵개발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그전에 비핵화 지지를 표명하곤 했습니다. 2008년 11월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일성 전 국가 주석은 1960년대 초 비핵화를 지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2008년 기밀을 해제한 외교문서 중 김일성 전 국가 주석이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보내는 답신’이란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김 주석은 1964년 북한 정부는 ‘핵무기의 전면적 금지와 핵무기 폐기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일성 전 국가 주석은 핵무기를 반대하기보다는 미국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김일성 전 국가 주석은 1960년대 같은 공산주의 동맹국인 중국의 핵 개발을 지지하면서 핵 개발에 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일성 전 국가 주석과 우정을 맺은 로므니아 (루마니아)의 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대통령도 비핵화에 관한 많은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로므니아 독재자가 연설할 때마다 세계 평화와 세계 비핵화를 항상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선전은 그를 ‘세계 평화를 변호하는 위대하신 지도자’로 칭했습니다.  인민들이 거리와 광장에 모여 독재자를 숭배하는 구호를 손에 들고 외칠 때 '평화'라는 말은 약방의 감초 같은 단골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므니아, 차우셰스쿠, 평화' ‘차우체스쿠, 청소년, 평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차우체스쿠, 루마니아, 핵군축, 세계 평화' 등과 같이 말입니다. 독재자가 대광장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서 '핵군축', '세계 평화', 핵무기가 없는 지구'라는 말을 떠들곤 했습니다.

 

물론 당시 로므니아 인민들은 핵무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핵무기로 고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며 생명을 협박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독재자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식량 부족과 인권 유린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와해될 조짐을 보이던 1980년대 말 차우셰스쿠 로므니아 공산당 총비서는 북한의 김씨 일가처럼 자신과 가족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폭탄을 로므니아에서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2005년 루마니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1989년 4월 14일 그는 로므니아 공산당 고위 관리들 앞에서 개혁과 개방이 공산주의를 위협하는 과정이라 핵무기를 만들어 공산주의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며 로므니아는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1989년 12월 더 참지 못한 로므니아 인민은 반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차우셰스쿠 총비서와  부인 엘레나는 군사 재판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로므니아 공산주의 체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공산주의 혁명 33년 후인 지금 로므니아는 마쟈르 (헝가리)와 체스꼬 (체코), 뽈스까 (폴란드), 다른 동유럽 나라들과 함께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걸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유럽 연합과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에도 가입했습니다. 동구라파의 교훈을 보면 공산주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정치·사회 개혁과 개방을 영원히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세계 10대 경제강대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해선 안됩니다.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비핵화, 개혁, 개방, 인권개선과 한국과의 협력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것입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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