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오토 웜비어를 기억하며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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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되었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여러 행사와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오토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주민이 납북된 사건에 관한 인권 행사에 참가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에 숨겨진 북한 정권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계속 거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7년 6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22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대표적인 언론 메체 조선중앙통신은 2017년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노동교화 중에 있던 미국 공민 오토 웜비어를 (2017년 6월) 13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웜비어가 재판 직후 2016년 3월부터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웜비어는 혼수 상태에 빠진 채 미국으로 이송되어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웜비어는 영리하고 인물이 훤칠한 미국 버지니아 주립 대학 3학년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유학을 하려다 북한 관광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3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젊은이는 석방되기 전 1년이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웜비어 사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인 북한관광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북한 관광은 김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화벌이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아산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에 투자해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 사업이란 남북경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금강산지구를 방문하면서 북한 당국도 많은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7월11일에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이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이 발포한 총에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1996년 이후 오스트랄리아(호주)인 한명, 카나다(캐나다)인 한명, 미국인 16명이 북한의 인질로 잡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미국인 관광객들을 협상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인질로 잡습니다. 혐의는 항상 반체제 행동이지만, 사실 그러한 행동은 북한 바깥세계에서 불법적 행동이 아닌 일반적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몇년 전 미국인 케네스 배와 85세인 메릴 뉴먼이  북한 관광을 하다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기독교 관련 설교를 하거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설교를 하는 것과 종교 관련 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에서 법에 의해 보장되는 정상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 씨 일가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을 만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합니다. 또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 간부들을 달래기 위한 외화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 씨 일가 정권은 외화를 법니다. 고립되고 낙후된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 정치를 추구하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북한을 호기심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방문하려 합니다. 왜나하면 이러한 냉전시대의 유물은 북한을 제외하고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금지돼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외국인 관광객을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인질로 잡으려 한다면 미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관광객들의 북한 관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상정인 나라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변을 보장합니다. 북한 당국은 오토 웜비어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11월 28일은 미국에서 한국의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Thanksgiving)이라는 공휴일입니다. 이날 흩어졌던 가족이 재회하지만 미국의 젊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북한 정권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만날 수 없습니다. 웜비어를 생각하면서 북한 정권에 의해 이산가족이 된 북한 주민, 또 납북된 한국, 일본과 다른 나라 주민들의 가족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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