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식 개발독재의 가능성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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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북한 내 정책을 간단하게 말하면 개발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의견으로는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독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차대전 이후 즉 1940년대 이후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세계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발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940년대 말엔 중국이든 남한이든 대만이든 베트남이든 다 거지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해외에서 원조를 계속 구걸했고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기는 기근까지 경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초 들어와 동아시아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지역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우 늙은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고, 세계수준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으며 최신기술과 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시작했을 때 거의 다 개발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독재국가는 정치부문에서는 권위주의나 독재가 보이지만, 그러나 경제면에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경제자유를 인정합니다. 심지어 외국사람의 경제활동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아직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개발독재의 경험이 없는 나라도 물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정은시대가 시작한 이후 북한도 개발독재 방식을 실시하기 시작하는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북한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식 개발독재는 다른 개발독재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북한정권이 해결해야 하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국내안전 유지 문제입니다. 북한보다 너무 잘 사는 남한이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인 북한에서 개방을 한다면 중국식 고속 성장보다는 체제붕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시장을 개발하는 정책을 하지만, 인민들에 대한 감시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민들은 가능한 한 외부 생활에 대해서 적게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개혁과 개방 정책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감시나 집단주의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치자유는 여전히 없지만, 개인적인 자유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통제해야만 개발독재이든 체제유지이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 그리고 해외와의 교류에 대한 극심한 통제 때문에, 북한 경제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고속성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등소평시대, 1980-90년대 중국식 개발독재는 매년 경제규모를 10%정도 증가시켰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매년 7% 정도씩 경제규모가 커졌습니다. 북한은 이들 나라와 상황과 조건이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매년 5%정도씩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5% 성장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60년대 이후 이 만큼 빠르게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준으로 5% 성장은 괜찮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정권이 개발독재 건설을 시작한 것은 40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나온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독재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개발도 없는 독재보다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그런 개발조차 거의 없는 독재였습니다. 문제점이 많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개발이 시작된 것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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