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동아시아 나라들의 개발독재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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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동안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희망하는 경제 모델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말하면 이 모델은 ‘개발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독재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쓴 방법입니다. 남한도 대만도 베트남도 특히 중국도 개발독재 정권이 생긴 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체로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의 개발독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국가로 위장한 개발독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한 개발독재입니다. 사회주의로 위장한 개발독재는 중국과 베트남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한 개발독재는 박정희 시대 남조선이나 장개석 시대 대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와 혁명, 노동계급의 완전승리를 운운합니다. 한편으로 대만이나 남한에서는 자유선거와 자유언론, 민주주의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물론 개발독재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선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선전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한 개발독재는 1980년대 말까지 있었는데, 그 후 민주혁명이 생기고 이들 나라는 진짜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개발독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독재 전략은 동아시아 지리, 인구, 문화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합니다. 이들 국가들의 거의 유일한 자원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의 역사 덕분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디에나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세계기준으로 보면 동아시아만큼 근면한 민족들이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독재 모델은 이 특징을 쓰고 있습니다. 개발독재를 실시한 정권은 해외에서 재료와 부속품, 기술까지 수입했습니다. 그 후에 국내의 수많은 공장에서 가공한 다음에 완성품들을 다시 수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독재 시대 대만이나 베트남, 남한이나 중국은 커다란 공장과 비슷했습니다.

개발독재가 동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개발독재가 시작했을 때는 이들 나라가 매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즉 월급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자본가들은 1980년대 중국이나 1960년대 대만에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잘 사는 나라 노동자들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았지만 잘 사는 나라 노동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투자한 외국 사업가와 그들과 협력한 이들 나라 지배계층, 예를 들면 중국공산당 간부들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이익이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인민이 매우 못살던 모택동 말기 중국은 개발독재를 시작한 이후 인민의 생활수준이 아주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도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조짐이 보입니다. 당연히 북한 어용 언론과 선전일꾼들은 여전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민들은 의심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북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북한에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사회주의로 위장한 자본주의의 시대의 막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의 경험을 보면 이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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