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철도 연결이 어려운 이유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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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뇌상봉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경제협력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1990년대 말부터 화제가 된 철도 연결 문제입니다. 철도 연결의 기본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한은 세계 11위의 무역 대국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사실상 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통해 화물을 보내는 것은 수송비가 싸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 때문에 남한이 만약 북한을 통과하여 유럽까지 철도로 화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매우 유익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생산된 물건이 북한 국토를 통과한 다음에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그 화물을 움직일 때 당연히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20년 전부터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철도를 연결하는 것 자체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 철도의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외국에서 기차를 타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북한 철도는 1930-40년대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철도 기술 박물관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남한이든 중국이든 대도시 간 다니는 고속 기차의 시속은 250km 정도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제일 좋은 기차인 국제 열차의 시속은 40-50km 정도입니다. 속도 문제뿐만 아니라 무거운 화물을 움직일 만큼 선로가 튼튼하지도 못합니다. 그 때문에 북한에서는 제일 먼저 현대식 철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문제는 철도 건설은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설비는 미국 돈으로 적어도 50억달러, 많을 경우에 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실제 건설비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자 국가인 남한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관계가 쉽지 않은 조선반도의 상황을 보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은 물론 남한, 미국이나 중국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 측은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할 의지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아무 때나 새로운 국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건설 작업은 하루아침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말하면 해결책이 3가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이나 제3국이 투자비 대부분을 낸다면, 러시아 철도공사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도 이 만큼 큰 돈을 투자할 의지가 있을 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방법은 정부의 보증입니다. 러시아나 남한 정부는 국제 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약속을 한다면 건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만큼 위험한 지역에서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보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셋째로 남북한이 10년이나 15년동안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한반도 상황이 안전해 보인다면, 러시아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30년대 초까지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남한 화물이 북한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30년대나 2040년대까지는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현 단계에서 철도 연결은 여전히 행동보다는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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